하... 음주의심신고 해도 경찰관의 상황판단 재량에 따라 음주측정을 안할수도 있나 보군요
https://01.avsee.is/bbs/board.php?bo_table=community&wr_id=2263183
전반부 상황은 윗 링크...
결국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얘기했고,
알고보니 옆 건물 주점 사장이었습니다.
손님과 테이블에 앉아 얘기중이었고, 제가 찾아가자 사과하였으나, 말로만 사과일 뿐 말투, 표정 등은 옛다 미안하다고 했으니 끝내라 라는 투라서
논쟁 길게 하지 않고 자리 벗어났습니다.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더 검색해본뒤 구청 문의 후 결국 경찰 출동 신고 하였고, 현장에서 경찰과 논의했고
경찰들은 감정싸움이니 좋게 해결하라는 식...
결과적으론 알겠다 하고 오토바이와 제 차 빼서 차량 뺄 수 있게 해놓았고,
경찰들은 주점 사장에게 가서 좋게 얘기해보겠다 라고 하길래
전 그럴필요없다 경찰분들 편하신 대로 하셔라. 하고 했습니다.
15~30분 뒤 CCTV 확인해보니 주점 사장이 차를 뺏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주점 찾아가서 논쟁 할 때
얼굴이 약간 상기되어 있었고, 술 몇 잔 정도는 먹은 것 같아
CCTV 영상(차를 빼는) 백업해둔뒤 음주의심신고 했습니다. (음주측정 확실히 해달라 요청하고, 주점 사장의 인상착의 확인도 꼭 해달라 했습니다. CCTV 상 운전자와 대조하기 위해)
그런데 경찰은 제게 먼저 와서 상황을 더 듣고, 감정싸움으로 시작되었으니 좋게 마무리 짓는게 어떻겠냐 회유하였고,
(논리상으로도 차를 뺀 시각과 경찰 현장 도착과의 시간 차이가 30분 정도 나기 때문에, 차 빼고 나서 열받아서 한잔 했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면 무죄가 될 수 있다 등)
저는 거절하고 원칙대로 해달라 했더니
경찰의 상황판단 재량에 따라 이와 같은 상황은 음주측정 자체를 안할 수도 있다는 군요..
하....
경찰들은 죄가 없기에 더 논쟁하지 않고 그럼 알아서 하셔라, 결과만 알려달라 했고,
결국 전화왔네요. 음주측정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빌라 무단주차가 이렇게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듭니다.
빨리 법개정 되어서 함부로 무단 주차 못하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전반부 상황은 윗 링크...
결국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얘기했고,
알고보니 옆 건물 주점 사장이었습니다.
손님과 테이블에 앉아 얘기중이었고, 제가 찾아가자 사과하였으나, 말로만 사과일 뿐 말투, 표정 등은 옛다 미안하다고 했으니 끝내라 라는 투라서
논쟁 길게 하지 않고 자리 벗어났습니다.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더 검색해본뒤 구청 문의 후 결국 경찰 출동 신고 하였고, 현장에서 경찰과 논의했고
경찰들은 감정싸움이니 좋게 해결하라는 식...
결과적으론 알겠다 하고 오토바이와 제 차 빼서 차량 뺄 수 있게 해놓았고,
경찰들은 주점 사장에게 가서 좋게 얘기해보겠다 라고 하길래
전 그럴필요없다 경찰분들 편하신 대로 하셔라. 하고 했습니다.
15~30분 뒤 CCTV 확인해보니 주점 사장이 차를 뺏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주점 찾아가서 논쟁 할 때
얼굴이 약간 상기되어 있었고, 술 몇 잔 정도는 먹은 것 같아
CCTV 영상(차를 빼는) 백업해둔뒤 음주의심신고 했습니다. (음주측정 확실히 해달라 요청하고, 주점 사장의 인상착의 확인도 꼭 해달라 했습니다. CCTV 상 운전자와 대조하기 위해)
그런데 경찰은 제게 먼저 와서 상황을 더 듣고, 감정싸움으로 시작되었으니 좋게 마무리 짓는게 어떻겠냐 회유하였고,
(논리상으로도 차를 뺀 시각과 경찰 현장 도착과의 시간 차이가 30분 정도 나기 때문에, 차 빼고 나서 열받아서 한잔 했다라는 식의 논리를 펴면 무죄가 될 수 있다 등)
저는 거절하고 원칙대로 해달라 했더니
경찰의 상황판단 재량에 따라 이와 같은 상황은 음주측정 자체를 안할 수도 있다는 군요..
하....
경찰들은 죄가 없기에 더 논쟁하지 않고 그럼 알아서 하셔라, 결과만 알려달라 했고,
결국 전화왔네요. 음주측정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빌라 무단주차가 이렇게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듭니다.
빨리 법개정 되어서 함부로 무단 주차 못하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