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건물 주차장 불법개조에 관한 법령에 관해 알고계신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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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건물 주차장 불법개조에 관한 법령에 관해 알고계신분 있나요

26 sunset1 잡담고민 12 3519 0 2021.04.01 21:46

일반 주거용 건물 주차장 불법 개조에 관련된 법령을 찾아보고싶은데
어떤법에 의거해서 시행되고있는지
(몇조 몇항)
알고계신분있나요?

12 Comments

48 ofp123 2021.04.01 21:59

일반주택에 주차장 못만드나요?

26 sunset1 (작성자) 2021.04.01 22:38

일반 주택건물에 주차장을 다른용도로 사용했을때에 관련된 법령에대해 여쭙는 질문입니다^^!

44 한글로입력하세요 2021.04.01 22:06

주차장법 제 19조의 4 참고해보세요.

26 sunset1 (작성자) 2021.04.01 22:35

말씀해주신 법령 살펴봤는데
부설주차장에 오토바이 몇대 대놓고 시설물 설치하고 창고처럼 활용해도 단속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부설주차장 내로 차는 진입 불가합니다)

44 한글로입력하세요 2021.04.01 22:45

관련 서류나 현장을 확인해본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창고처럼 물건을 적치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고, 일부 만을 타용도로 사용해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관련 부서에 문의 넣으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할듯 합니다.

26 진인사대부 2021.04.01 22:37

현직 건축사입니다
주차장에 관해서는 건축법, 주차장법, 주택법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식의 불법에 관한건지 좀 더 남겨주셔야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겠네요

26 sunset1 (작성자) 2021.04.01 22:41

윗분 댓글에 댓글남긴사항처럼 주차명목으로 오토바이 몇대대놓고 시설물 설치및 임의로 창고용도로 사용하는것이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하네요

26 진인사대부 2021.04.01 22:46

건축법시행령 119조 1항 3호에 관련한 불법증축 사항입니다.
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있고 벽의 1/2이상이 트여있다면 필로티구조로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았을것입니다.
거기에 벽을 구획하여 실을 만든다면 불법증축이 됩니다
물론 단속 및 벌금부과대상입니다

26 sunset1 (작성자) 2021.04.01 23:01

답변감사합니다^^열글자

51 기린맥주 2021.04.01 22:49

피해를 겪고 계신건가용?

26 sunset1 (작성자) 2021.04.01 23:02

아뇨 필요한 사항이있어 여쭙는겁니다ㅎ

59 Ioi94 2021.04.02 00:22

와 이런거 아시는분들은 어떻게 아시는건지 궁금하네요 멋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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