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친구께서 1500을 빌려가시고 어머니한테 자기는 돈을 갚았다고 박박 우기시는데 은행 모든 내역서를 때가도 안믿습니다 남편분은 인정하시는데 친구분이 자기는 인정 못한다고 박박 우기시다가 결국 어머니가 참다참다 고소하려고 하시는데 어머니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고 몸 건강땜에 너무 걱정이네요..
사기든 아닌든 그건 다른 문제이고, 사기죄로 처벌이 중요한게 아니라 돈을 회수하는게 중요한것이니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재산명시나 조회, 강제집행 절차 등을 통해 변제를 받아야죠. 그리고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은 형사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은 어짜피 또 진행해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