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법좀 아시나요

44 뚜이he 잡담고민 17 3039 1 2021.02.17 23:59

최근 월세로 내어놓은 집을 팔려고 했는데 이분이 말도 없이
보일러랑 집안 내부를 수리해버렸네요 ...
늦게 알아버린 제 잘못도 있지만
모두 제가 배상해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이제 2년이 되어가고 계약할 때 계약사항에 제가 나가라고 할 때 자기가 원상복귀하고 나가겠다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근데 보상해줘야한다고 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변호사 찾아가보려고 하는데 사전에 지식좀 얻고자
글 올려봅니다

17 Comments

25 파란대문 2021.02.18 00:13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님이 월세를 준 집을 월세 사는 세입자에게 팔려고 했고, 세입자가 매수를 예상하고 보일러랑 집안 내부를 수리했다는 건가요??

무튼 위의 상황이면 님이 배상을 해줄 이유가 없는거 아닌가요? 도장 찍기 전까지는 집주인은 님인데요? 예를 들어 빈 집을 매도하기로 했는데 매수 예정자가 보일러 가져가든 벽지 뜯어가든 알아서하고 원상복구나 해놓으라고 하면 될 거 같은데..

누가 님한테 배상해주라고 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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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내자질을뽐내보지 2021.02.18 00:15

ㅋㅋㄱㅋ저만 이해가 안된게 아니였네요^-^;;

25 파란대문 2021.02.18 00:18

답변이 달려서 수정이 안돼서 수정한 글 여기에 올릴게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님이 월세를 준 집을 월세 사는 세입자에게 팔려고 했고, 세입자가 매수를 예상하고 보일러랑 집안 내부를 수리했다는 건가요??

무튼 위의 상황이면 님이 배상을 해줄 이유가 없는거 아닌가요? 도장 찍기 전까지는 집주인은 님인데요? 보일러 가져가든 벽지 뜯어가든 알아서하고 원상복구나 해놓으라고 하면 될 거 같은데..

누가 님한테 배상해주라고 하던가요?

변호사 찾아가실거면, 사전지식보다 질문 잘 정리해서 가는게 좋을 거 같네요.

13 퍄퍄퍄퍄123 2021.02.18 00:18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려고 했는데 알고보니 세입자가 보일러랑 집안 내부수리를 해놨데요.
그러다보니 이부분에 대한것 보상해줘야 한다는 거죠.( 집주인이 한게 아니라 세입자가 사비로 수리를 하였으니)
하지만 매매계약서 조항에는 퇴주시 원상복귀하고 나가겠다는 조항이 특약사항식으로 들어가있는데,
이부분 때문에 집주인이신 글쓴이님이 왜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이신거 같아요.

56 내자질을뽐내보지 2021.02.18 00:14

문맥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글쓴이님이 집주인이시고
월세로 세 준 집을 세입자가 맘대로 내부수리를한거고
집주인인 글쓴이님이 수리비를 배상한다....

가 맞는건가요??

근데 계약서 있으면 말다한거아닌가요
내용증명보내고 반응없으면
소송진행

36 새다새ㅎ 2021.02.18 00:18

집안 내부수리를 월세 세입자가 자기돈으로 말도 없이 해놓고 이제 집팔려고 나가라고 하니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에 든 비용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군요

56 내자질을뽐내보지 2021.02.18 00:21

아....ㅋㅋㄱㅋ 그 세입자분도 무슨생각으로 남의집을 고친것이며 무슨 권리로 보상하라는건지...
궁금증이 상황이네요ㅋㅋㅋ
해석 감사합니다

45 나이키아나 2021.02.18 00:19

보일러와 집수리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어느선에서 수리했는지가 문제인거같은데

임차인이 지내는동안에 임차인에 의해 손상된부분은 임차인이 수리해주고 나가는것이 맞고
(계약서상에 내용 및 실질적 관행상)

임차인이 생활하면서 원래있던 하자부분(벽 갈라짐 등)이라던지 임차인의 실수가아닌 자연적?으로 발생한 보일러고장이라던지(배관 파열등) 이러한 부분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속해서 수리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등의 리액션을 취하고 자기가 고쳤더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39 leesang1 2021.02.18 00:21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은 임대인(글쓴님)의 의무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 수리비용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반면 글쓴님은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으니 오히려 집안 내부 변경한 걸 임차인이 다시 원상복구해야하고, 위 수리비는 줄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이고요.
보일러, 집안 내부 수리의 정확한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사용수익에 필요한 정도로 수리를 하였다면, 그리고 그 수리 비용이 통상의 수리 비용이라면 그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원상복구는 위와 같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리를 한 경우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글쓴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이고, 제 생각에도 임차인의 주장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5 파란대문 2021.02.18 00:28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임차인이 바꾼 보일러에 대해서는 배상할 필요 없는거 아닌가요?
이 증명은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했지만 임대인이 무시를 했을 경우에나 가능할 거 같은데, 위 상황은 '말없이' 수리했다고 하니 의무의 위반은 아닌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가 멀쩡한데, 콘덴싱 보일러가 요금이 적게 나온다고 보일러를 교체한 경우나, 벽지에 이상이 없는데 개인의 기호로 도배를 새로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 돈을 배상할 필요는 없죠.

43 패르평 2021.02.18 00:23

위에서도 잘 달아주셨는데.. 임대차법 626조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네요.. 다만 확실한 것은 아니니 자세한 것은 변호사랑 상담해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43 앖다 2021.02.18 00:30

수리를 했다는건 고장이 났다는건데 나갈때 원상복귀 해준다는 계약서가 있잖아요 세입자가 살던지 나가던지 어짜피 수리를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고장난거 두고 나가라고 하면 수리해줘야 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만?

43 ssero 2021.02.18 01:17

저희 집도 전세 준적있는데 그조항을 걸고 고치고 가라했습니다.
상대방에서 소송건다 하더군요 그사람이 더부자였는데.. 그 뒤로 저희 집안도 변호사 알아봤는데
변호사도 길게가면 이긴다구 하긴하는데 소송 비용이 더 든다고 걍 넘어가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쫌 머같은 법이였어요/...

41 vcxz21 2021.02.18 01:39

세입자가 한 것은 결코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 아니라 그냥 주관에 따라 내부수리를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려면 유익비 지출을 일부 인정하고 보증금 등에서 감면하고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 강경하게 나간다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가 있기에 유익비 청구도 무의미해보이네요. 이런 사례는 지천에 널렸으니 많이 검색해보시고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무료 법률 상담도 있으니 상담 받아보세요!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빠를거 같습니다.

53 lee222 2021.02.18 10:56

보일러 부분 - 보일러가 연식이 오래되어 부품을 구할수 없을 정도여서 반드시 교체 및 수리를 해야할 정도였다면 필요비에 해당할 것이고 이는 임대인이 보전해줘야 합니다.
그냥 임차인 자의적으로 더 좋은 보일러를 쓰고 싶어서 그랬다면 감가가 필요할 것이고요
나머지 내부수리 부분은 임차부분의 사용수익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보전해줘야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죠

53 카이엔 2021.02.18 11:09

정확한 내용을 써주세요.
보일러는 고장난걸 고쳤다는건지 아예 새로운 보일러로 교체를 하였다는건지
내부 수리라는게 인테리어를 싹 한건지, 고장난데를 고친건지
고장난걸 고쳤다면 그건 당연히 원상복구에 해당하겠지만, 새로운 보일러로 교체를 하였거나 인테리어를 싹 바꿨다면 따져볼 일이죠.
들어가서 자기가 편하자고 한건데 그 돈 다 내놓으라는 말이 안되니 적절하게 타협을 할 수 밖에요.
근데 월세 살면서 얼마나 많이 고쳤겠나 싶기는 하네요.

44 뚜이he (작성자) 2021.02.18 21:37

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 ㅎ
그리고 최대한 간추리다보니 글이 빈약해 보이는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월세인은 아니고요.
보일러는 연식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상의도 없이 방을 빼 달라고 말했더니 자기가 살면서 보일러가 고장이 났고, 수리를 했으니 비용을 달라고 하는거였습니다.
말하기 전까지는 수리한지도 몰랐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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