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형님들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44 Dyuu 잡담고민 9 3171 1 2021.01.10 16:46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신고하면 바로 신고당한 사람에게 연락이 가나요?? 아니면 어느정도 기간이 있나요?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Comments

40 루컴스 2021.01.10 16:54

소장을 제출시에 바로가는게 아니라 소송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기각/각하) 통과되면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알게 될겁니다. 피고소인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판사 판단하에 필요시 고소인과 피고소인 불러서 변론요구할 수 도 있으나 중대한게 아닌이상 서로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판결날 듯 합니다. 저도 대략적으로만 알아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4 Dyuu (작성자) 2021.01.10 17:01

비슷한 예를 들자면 성희롱시 법적대응한다고 해놓았는데 한 사람이 메시지로 웹화보는 없냐고 묻고 응원해주는 경우는 성희롱으로 성립될 확률이 높나요? (웹화보라는 것 자체가 보통 수위가 높은 화보를 말하는겁니다)

53 하체는친일 2021.01.10 17:16

관점에따라 다르게 해석될수있습니다

44 Dyuu (작성자) 2021.01.10 17:19

보통 소장이 통과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53 하체는친일 2021.01.10 17:21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주일~한달 편차가 크기도하구요
사건을 맡은사람에따라 또 다르기도하구요..

53 하체는친일 2021.01.10 17:22

일단 소송이라는게 시간과 돈이 꽤 드는일입니다.
원하시는게 합의인지 처벌인지에따라서도 펼치는 전략도 다를거구요
아무래도 자세한건 해당 사건과 비슷한 건을 맡아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44 Dyuu (작성자) 2021.01.10 17:27

두분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75 딸롱도르 2021.01.10 17:52

가까운 변호사 사무소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안에 따라서 셀프로 소송 진행하시며, 법적 자문만 변호사에게 구할 수도 있구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긴 시간 잡아먹는 일도 아니니,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85 은쥬 2021.01.10 18:15

성희롱이면 형법 적용이라 고소되면 경찰서에서 먼저 연락오죠.
법원이고 판사고 검사고는 경찰에서 조사하고 혐의가 있어보일 경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깁니다.

Congratulation! You win the 52 Lucky Point!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