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알바(프리랜서)

19 지유성 잡담고민 2 3823 0 2020.08.12 23:51

제가 과일가게 부업식의 배달알바를 하게되었는데요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을한게아니고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차량제공(기름값) 및 차량사고시 대인대물 보험보장되구요 건당2천원
이구요 월~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6시까지 일을하는데
원래 건당이라 주급으로 받고해서 프리랜서로 계약하는게맞나요?
그리고 프리랜서계약시 지급해야되는게있나요? 교통비나 퇴직금 추가적인수당등등... 출근거리는16km정도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일하는건처음이라 그냥했는데 문득 의문이드네요 마지막달에 지급시에 원천징수세액도합니다
원천징수는 나중에 어떻게 돌려받을수있나요??

2 Comments

33 brunee 2020.08.13 00:55

프리랜서니까 당사자 끼리 정하는 것이죠... 원천징수 한부분은 내년 5월에 종소세신고를 하시면 연소득 2000만원이하시면 거의 다 돌려받습니다.

48 호구 2020.08.13 02:19

원천징수....
우선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정당하게 받는 급여는 소득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은 전년도분 소득공제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세금구간이 정해져서 당해년도 월급을 받을때 그 해당하는 세금구간의 퍼센테이지만큼 공제되어 월급을 받게되구요.
다시 다음년도 초에 소득공제 신청시 전년도(즉 지금월급을 받는 당해년도) 소비 지출한 내역을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공제해서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의 소득세 구간이 정해집니다.
이때, 당해년도 월급 받을때 미리 공제한 소득세(4대보험료도 매년도 세금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동됩니다.^^)가 다음해가 됐을때 소득공제 신고시에 확정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는것이고, 적으면 토해내는 구조입니다.

그다음, 원천징수는 보통 일용직, 아르바이트, 개인사업자 , 비정기 노동 등의 경우 내는 소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곳(직장)에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매년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3.3%를 급여에서 제한후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비슷하게 소비, 지출에 따라서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됩니다.
정규직 직장인이 아닐경우 보통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러한 신고들을 하게 됩니다.
정규직 직장인은 매년 2~3월에 소득공제 신청을 하게 되구요.

마찬가지로 매년 하는 신고는 직전년도 소득분에 대한 신고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 2020년도에 받는 월급은 2019년도에 신고하여 정해진 본인의 소득세구간 만큼 월 급여에서 차감되고,
2021년 각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2020년도에 미리 공제되어 납부된 세금의 총액과 최종 신고된 세금의 총액을 비교하여 환급 or 추가 납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것은,
이해를 돕기위해 통상 쓰는 용어로 미리 공제하여 납부한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4대보험료를 제외한 세금은 회사측에서 미리 월급에서 떼어내서 따로 갖고 있다가 매년도 각종 신고기간에 신고한 최종 세금만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4대보험은 사측과 노동자측이 일정 비율(5:5)만큼 부담하기때문에 매달 내는 것이구요,
세금 부분은 1년치 총 급여에서 공제할꺼 다 공제하고 난후 결정된 총 급여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되는 시스템이라 매달 나누어서 국세청에 내었다가 나중에 다시 환급 or 추가 납부를 하게되면 일이 커지고 복잡해져서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한데....
작은회사들이 이런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세금을 매달 떼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납부하다보니,
규모가 작은 사업체, 또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
미리 떼어서 보관해야될 근로자들의 원천징수 세금을 회사의 융통 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이따금씩 발생을 합니다.
자세하게 적지는 못하지만 이런경우 근로자, 사업자 모두 힘들게 되죠...ㅠㅠ

여기까지는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 였구요.^^
지금부터는 '지유성'님의 근로계약 조건에 관한 이야기 인데요,,

01. 우선 여쭤볼것이 자차가 있나요?
(질문의 의도: 자차가 있다면 현재 하시기로 한 알바식의 배달부업 말고 조건좋은 다른 일이 있어서 입니다. 무엇인지는 당장에 말씀 드릴수는 없네요.)

02. 제공되는 차량은 화물차량인가요? 일반 승용차량인가요? 아니면 다마스&라보 차량인가요? 3.5톤이상 화물차인가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조언을 드릴수가 없네요...ㅜㅜ

03. 차량제공 및 유류비 지원에 보험이 가능한데....
운전하기로 하신 차에 종합보험이 안들어있는건가요?
건당 2,000원이라고 하신것을 보아서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고, 단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법적으로 가입이 안되어있으면 운행불가 및 과태료 처분) 가입해 두고 나머지부분은 가입을 안해뒀을수도 있습니다.(추측입니다.^^;;)
대리기사분들이나 영업용 번호 쓰시는 분들이 건당 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영업용 번호 쓰시는 분들은 종합보험+유상운송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건당보험료는 잘 안내시기는 하죠.^^;;
운전이 업이면 보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확히 알아보세요~
차량제공에 유류비 지원이라 출퇴근도 제공된 차량으로 하실것 같은데, 건당 보험료 총액이랑 종합보험료 등을 잘 따져보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고가 안나면 아무의미 없고 다행인 일이긴 합니다만,
사고가 어디 제 뜻대로 됩니까...ㅜㅜ

04. 월급제인지 프리랜서제인지, 주급제인지 등 어떤것이 맞는지는 사실 딱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쪽 업계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형태만 있는것이지요.
현재, 본인이 그런방식의 업을 하고 있지 않아 정확하게는 답변을 드릴수 없지만,
본인이 일하는 노동의 대가(투자시간, 노동의 강도..등)로 받는 금전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면 방식이 어떻든 하시면 될것 같고,
불합리하다 싶으면 안하시면 될듯 합니다.

05. 교통비, 퇴직금도 문의 하셨는데요,,
교통비는 사측에서 본인에게 주는 교통비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내는 교통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측에서 주는 교통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사측에서는 줄 이유가 전혀 없을것 같습니다.
(이유: 차량제공에 유류비 지원을 해주기때문에)
후자인 본인이 내는 교통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본인이 왜 교통비를 사측에 주어야 하나요? 차량을 제공해주고 출퇴근을 해당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니죠. 그런것 까지 감안하고 차량을 제공하고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퇴직금은...
프리랜서식이라면 없는게 맞습니다.
현재 '지유성'님께서 작성하신 글로만 판단하면 차량제공과 유류비 지원만 해줄뿐, 노동의 대가는 개인사업자로 유상운송을 하는 형태와 매우 흡사합니다.
정규직으로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시스템이 아니기에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구조입니다.
일명, 특수고용 노동자인 셈이죠.

06. 원천징수 환급문제는...
궁금하시면 다시 질문주세요~~ 그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원천징수는 보통 일용직, 아르바이트, 개인사업자 , 비정기 노동 등의 경우 내는 소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곳(직장)에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매년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3.3%를 급여에서 제한후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비슷하게 소비, 지출에 따라서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됩니다.
정규직 직장인이 아닐경우 보통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러한 신고들을 하게 됩니다.
정규직 직장인은 매년 2~3월에 소득공제 신청을 하게 되구요.

마찬가지로 매년 하는 신고는 직전년도 소득분에 대한 신고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 2020년도에 받는 월급은 2019년도에 신고하여 정해진 본인의 소득세구간 만큼 월 급여에서 차감되고,
 2021년 각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2020년도에 미리 공제되어 납부된 세금의 총액과 최종 신고된 세금의 총액을 비교하여 환급 or 추가 납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것은,
이해를 돕기위해 통상 쓰는 용어로 미리 공제하여 납부한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4대보험료를 제외한 세금은 회사측에서 미리 월급에서 떼어내서 따로 갖고 있다가 매년도 각종 신고기간에 신고한 최종 세금만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4대보험은 사측과 노동자측이 일정 비율(5:5)만큼 부담하기때문에 매달 내는 것이구요,
세금 부분은 1년치 총 급여에서 공제할꺼 다 공제하고 난후 결정된 총 급여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되는 시스템이라 매달 나누어서 국세청에 내었다가 나중에 다시 환급 or 추가 납부를 하게되면 일이 커지고 복잡해져서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한데....
작은회사들이 이런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세금을 매달 떼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납부하다보니,
규모가 작은 사업체, 또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
미리 떼어서 보관해야될 근로자들의 원천징수 세금을 회사의 융통 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이따금씩 발생을 합니다.
자세하게 적지는 못하지만 이런경우 근로자, 사업자 모두 힘들게 되죠...ㅠㅠ

여기까지는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 였구요.^^
지금부터는 '지유성'님의 근로계약 조건에 관한 이야기 인데요,,

01. 우선 여쭤볼것이 자차가 있나요?
(질문의 의도: 자차가 있다면 현재 하시기로 한 알바식의 배달부업 말고 조건좋은 다른 일이 있어서 입니다. 무엇인지는 당장에 말씀 드릴수는 없네요.)

02. 제공되는 차량은 화물차량인가요? 일반 승용차량인가요? 아니면 다마스&라보 차량인가요? 3.5톤이상 화물차인가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조언을 드릴수가 없네요...ㅜㅜ

03. 차량제공 및 유류비 지원에 보험이 가능한데....
        운전하기로 하신 차에 종합보험이 안들어있는건가요?
       건당 2,000원이라고 하신것을 보아서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고, 단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법적으로 가입이 안되어있으면 운행불가 및 과태료 처분) 가입해 두고 나머지부분은 가입을 안해뒀을수도 있습니다.(추측입니다.^^;;)
        대리기사분들이나 영업용 번호 쓰시는 분들이 건당 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영업용 번호 쓰시는 분들은 종합보험+유상운송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건당보험료는 잘 안내시기는 하죠.^^;;
        운전이 업이면 보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확히 알아보세요~
        차량제공에 유류비 지원이라 출퇴근도 제공된 차량으로 하실것 같은데, 건당 보험료 총액이랑 종합보험료 등을 잘 따져보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고가 안나면 아무의미 없고 다행인 일이긴 합니다만, 
       사고가 어디 제 뜻대로 됩니까...ㅜㅜ

04. 월급제인지 프리랜서제인지, 주급제인지 등 어떤것이 맞는지는 사실 딱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쪽 업계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형태만 있는것이지요.
      현재, 본인이 그런방식의 업을 하고 있지 않아 정확하게는 답변을 드릴수 없지만,
       본인이 일하는 노동의 대가(투자시간, 노동의 강도..등)로 받는 금전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면 방식이 어떻든 하시면 될것 같고,
       불합리하다 싶으면 안하시면 될듯 합니다.

05. 교통비, 퇴직금도 문의 하셨는데요,,
       교통비는 사측에서 본인에게 주는 교통비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내는 교통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측에서 주는 교통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사측에서는 줄 이유가 전혀 없을것 같습니다.
       (이유: 차량제공에 유류비 지원을 해주기때문에)
       후자인 본인이 내는 교통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본인이 왜 교통비를 사측에 주어야 하나요? 차량을 제공해주고 출퇴근을 해당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니죠. 그런것 까지 감안하고 차량을 제공하고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퇴직금은...
        프리랜서식이라면 없는게 맞습니다.
       현재 '지유성'님께서 작성하신 글로만 판단하면 차량제공과 유류비 지원만 해줄뿐, 노동의 대가는 개인사업자로 유상운송을 하는 형태와 매우 흡사합니다.
        정규직으로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시스템이 아니기에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구조입니다.
         일명, 특수고용 노동자인 셈이죠.

06. 원천징수 환급문제는...
       궁금하시면 다시 질문주세요~~ 그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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