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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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은쥬 잡담고민 10 3188 2 2020.03.19 22:08

어떠한 일로 경찰예서 사건진행하다가 검찰송치 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보낼 경우 검찰에서 기소할 확률은 얼마정도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10 Comments

33 디아블로2 2020.03.19 22:11

불기소면 무죄란거 아니에요? 혐의가 없다면 기소 될 확률이 거의 없을 듯 보이네요

30 움직임 2020.03.19 22:15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불기소에는 죄있응, 죄안됨, 혐의없음 불기소 등 종류가 있습니다. 죄마다 그 기소율이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서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아니면 쉽게 기소할 확률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27 미스타권 2020.03.19 22:41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기소의견 거의 안나옵니다 검사들도 바빠서 기소 의견 위주로 보지 웬만하면 안뒤집혀요~

56 비코맴 2020.03.19 22:57

확률로 따지면 0.01% 정도 되겠네요.
단, 담당검사와 친분이 있다면 확률은 상승하겠습니다.

118 원펀치 2020.03.19 23:28

아무조록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34 보가 2020.03.19 23:36

불기소 의견 송치 이면

결론만 봤을때 검찰에서 기소될 확률 2%대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14 시차 2020.03.20 00:47

이 말이 맞습니다.

26 betbet 2020.03.20 00:33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면 거의 기소 될 확률 없습니다.
불안하시면 담당 수사관한테 전화해보세요.

52 나이드 2020.03.20 01:01

그냥 더 이상 안보겟단거죠

43 강쇠변 2020.03.20 10:44

어떤 사건인지 몰라도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혐의없음으로 종결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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