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최근 입법한 내용이 있는데

AI로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딥페이크는 당연히 처벌대상이지만

재미로 혹은 호기심으로 가상으로 만든 이미지조차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AI 음란물, 실존 인물 아니면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판결 논란이라고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AI로 가상인물로 음란물을 만들어 공유를 했는데 이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한 상상을 하는 자유도 가상 인물을 만드는 자유도 앞으로 처벌이 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