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x) 압씨에 법조계 분들도 계신가요
압씨 은둔오프라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포럼에서 질문글. 인생 힘든점 등 얘기하면 다들 성심성의껏 답도 달아주시고 위로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고민글 적습니다.
일단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뉴스로 보신분도 계실건데요.
2022년 12월 말쯤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보증금보증이라는 보증상품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 후 저는 23년 6월에 전세계약 만기여서 보증이 있으니 전세사기를 당해도 좀 안전하겠지 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23년 8월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일방적으로 취소 했습니다.
이 임대인이 갖고 있던 건물 9개에 가입된 보증 90여개가 취소됐어요.
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체결한 임차인은 149명으로 추산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들이 바로 고소 진행해서
지금 구속된 채로 재판받고 있지만 돈은 없다고 하네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신들도 사기꾼에게 사기당한거니 어쩔수없다 라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임대인이 보증 가입요건인 부채비율을 맞추려고 건물마다 몇개씩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해서 임차인 서명도 지가 위조해서 냈더라고요...
보증이 발급된 호실들은 전부 정상적인 서류로 허그에서 심사했고 보증을 발급한 것인데....이후에 허그는 계약서는 사인간 거래라고 공사에서 계약서의 진위여부까지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허그의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만 이용해도 전세금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볼수 있는데....계약서 상 보증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른답니다...
벌써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전세사기 특별법의 선구제후구상에는 너무나도 싸늘한 시선들이고...
임대인은 자기가 주범이 아니라 시켜서 했다며 형량낮추기에 급급하고....
믿었던 공기업마저 등을 돌리고 민사소송은 시간끌기 전략으로 소송 시작한지 반년동안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건물에는 이제 아랫집에는 누수가 생겨서 샤워만 하려고 하면 불만으로 가득하고... 승강기안전주체자가 없어 승강기도 사용 못할수도 있고....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네요...
허그는 임차인들은 보증 계약에 당사자가 아니고 선의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보증은 무효가 됐고 임차인들한테 보증섰던 보증금은 못주니 알아서 법적 대응을 하라하네요...
정말로 저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여서 보호받지 못하나요....ㅠㅠ
포럼에서 질문글. 인생 힘든점 등 얘기하면 다들 성심성의껏 답도 달아주시고 위로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고민글 적습니다.
일단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뉴스로 보신분도 계실건데요.
2022년 12월 말쯤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보증금보증이라는 보증상품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 후 저는 23년 6월에 전세계약 만기여서 보증이 있으니 전세사기를 당해도 좀 안전하겠지 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23년 8월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일방적으로 취소 했습니다.
이 임대인이 갖고 있던 건물 9개에 가입된 보증 90여개가 취소됐어요.
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체결한 임차인은 149명으로 추산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들이 바로 고소 진행해서
지금 구속된 채로 재판받고 있지만 돈은 없다고 하네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자신들도 사기꾼에게 사기당한거니 어쩔수없다 라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임대인이 보증 가입요건인 부채비율을 맞추려고 건물마다 몇개씩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해서 임차인 서명도 지가 위조해서 냈더라고요...
보증이 발급된 호실들은 전부 정상적인 서류로 허그에서 심사했고 보증을 발급한 것인데....이후에 허그는 계약서는 사인간 거래라고 공사에서 계약서의 진위여부까지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허그의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만 이용해도 전세금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볼수 있는데....계약서 상 보증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른답니다...
벌써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전세사기 특별법의 선구제후구상에는 너무나도 싸늘한 시선들이고...
임대인은 자기가 주범이 아니라 시켜서 했다며 형량낮추기에 급급하고....
믿었던 공기업마저 등을 돌리고 민사소송은 시간끌기 전략으로 소송 시작한지 반년동안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건물에는 이제 아랫집에는 누수가 생겨서 샤워만 하려고 하면 불만으로 가득하고... 승강기안전주체자가 없어 승강기도 사용 못할수도 있고....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네요...
허그는 임차인들은 보증 계약에 당사자가 아니고 선의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보증은 무효가 됐고 임차인들한테 보증섰던 보증금은 못주니 알아서 법적 대응을 하라하네요...
정말로 저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여서 보호받지 못하나요....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