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살면서 범법행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인터넷에서 단 댓글 하나가 문제가 되어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어떤 글에 어떤 댓글을 써서 고소를 당했는지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사회적으로 충분히 질타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비난성 댓글을 달았으며 그 댓글의 수위 또한 제 3자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될만한 워딩은 아니였습니다.

현재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건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점, 그렇기에 누군가를 겨냥하여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제가 '~~~ 한 글에 ~~~~~~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라고 보여준다면 확실하게 공감하실 듯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말씀을 못 드리네요.

심지어 제가 인터넷 댓글 모욕죄로 고소 당했다고 친구에게 말하니 한심하다고 혼내던 친구도 제가 댓글 남긴 게시글과 제 댓글 내용을 보더니 "이게 왜 고소를 당했으며, 이게 처벌이 가능하냐?" 라고 되묻더군요.


고소라는 것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우편물 받고 수사관이랑 통화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여러 판례를 봤을 때 같은 워딩이라도 피고소인이 얼마나 대응을 했는지에 따라서 결과도 바뀌더라고요.

심지어 저보다 약한 워딩으로, 또는 "이게 문제인가?" 싶을 정도의 댓글들도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오는 판례들이 있더군요.

저는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한편으론 또 억울하기도 하고 고소인에게 화가 나기도 했고요.

여러 관련 자료를 찾다보니 저와 같이 고소 당한 사람들의 사연을 접하게 되었는데, 진짜 인터넷 댓글 모욕죄(또는 명예훼손죄)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냥 고소인의 기분이 나쁘면 고소를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댓글로 고소 당하고 처벌 받는 게 연예인들 인스타나 유튜브 따라다니면서 저급한 성희롱에 저주, 악담 등 아주 지독한 것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례들을 보니까 'ㅉㅉ 한심하다', '쓰레기네'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게 저런 약한 워딩의 댓글들도 고소를 당하고 피고소인들은 마음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댓글로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한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답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 처럼 연예인들에게  성희롱 악플, 나쁜 의도로 다회성 악플들은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단순 의견피력이나 비난 및 비판 받아야 마땅한 대상에게 하는 일정수준의 댓글들이 고소 당하고 처벌 받는 건 악법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네요.


여러분.. 특정인에게 비판 및 비난 댓글 달지 맙시다. 아니, 그냥 '부정적인' 댓글 자체를 달지 마세요.

고소하는 사람이 그냥 기분 나쁘면 고소 하는 거에요.

1차적으로 그게 죄가 되든 안 되든 피고소인은 일상생활 속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2차적으로는 그게 죄가 되냐 안 되냐인데, 피고소인이 얼마나 대응책을 준비해서 가냐에 따라서 같은 워딩의 수준이라도 누구는 불송치고 누구는 기소유예 받고 , 벌금 받는,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고소 당해서 마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