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잘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21 리얼리런 잡담고민 11 1979 3 2023.10.16 14:56

아는 지인에게 소액을 빌려줫는데 연락이 안되서 알아보니 소액채무 전자소송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처음 하다보니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감이 안잡히네요.

여러 자료 찾아보긴 했지만 어려워서 혹시 경험 있으신분 알려주실 분 계신지요 아니면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11 Comments

49 Afafafafaffa 2023.10.16 15:17

별로 어려운건 없어요. 소액이면 소송 하지 말고 지급명령으로 진행 해보시는게 좋을거구요.

주소나 이런거 모르시면 전화번호나 입금 해줫던 계좌를 통해서 사실조회신청 해서 상대방 민증번호 받아서 초본 때서 주소 알아보시면 되구요

21 리얼리런 (작성자) 2023.10.16 15:34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액은 500,000만원 정도이고 주소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연락처랑 카카오톡 송금 내역, 카톡 메세지 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사실조회신청 후 가능한가요?

36 jh24 2023.10.16 15:42

주소 모르시면 소 진행 중에 사실조회 하실수있어요

21 리얼리런 (작성자) 2023.10.17 08:28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49 Afafafafaffa 2023.10.16 16:08

지급명령 신청 하면서 주소불명이라 쓰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 내려줄겁니다.

알고 계신 정보로 계좌나 전화번호 등등으로 해서 법원에다가 사실조회신청 하면 법원에서 은행이나 통신사로 서류 보내구요.

그 서류 받은 은행이나 통신사에서 알고 잇는 정보를 법원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그걸 다시 법원에서 님한테 알려주면 사실조회 한걸 바탕으로 주소보정명령서 들고 동사무소 가셔서 주소 받아서 수정해서 제출하면

소장 송당 시켜줄겁니다. 그런담에 진행 하시구요.

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사기로 고소 하셔서 받아내는게 더 빠를수도 있습니다. 민사 진행이 좀더 느리니 같이 진행 하셔도 되구요.

21 리얼리런 (작성자) 2023.10.17 08:39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빌려준건데 대여금으로 볼 수 잇나요? 단순히 돈과 이자정도만 받으려는데 지급명령이 나을지 전자소송이 나을지 모르겠네요.. 지급명령 후 전자소송해도 괜찮나요?

49 Afafafafaffa 2023.10.17 09:48

지급명령이라는게 소송중에 하나 입니다. 따로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으니 결과가 빨리 나오죠. 돈 빌려준거에 대한 증거

통화 내역 또는 문자 입금 내역등 보내면 상대방한테 서면으로 재판 서류 보내 달라고 할거구요. 한달 있다가 기일 잡히면 바로 결과 나옵니다.

지급 명령으로 하면 한달 조금 더 걸리면 결과 나올거구요. 재판으로 하시면 최소 재판 2번은 해야 되니 3달에서 6개월 정도는 기본으로 잡으셔야 되요.

31 ebshe121 2023.10.16 16:28

전자소송은 이런 소액건에 대해 쉽게 소송할 수 있게 준비된 제도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여러 서식이 있는데, 그 중 대여금에 관련된 서식 몇개 받아보셔서 읽어보셔도 되고,
소장쓰는 법 좀 알아보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이 각 시청에 있든지 지역별로 있는데요. 여기에 도움을 구하셔도 됩니다.
소장 작성까지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게 더 편한지 자문을 주기도 합니다.
다만 법률구조공단은 사람에 따라 친절도가 극명하게 다르니, 많은 기대를 하지는 마세요.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소장 한번 직접 작성해보시고, 궁금하셨던 점이나, 모르겠는 부분 등을 체크해서 가져가면 더 수월한 상담이 됩니다.

대충 흐름은 이렇습니다.
소장 작성 -> 소송 시작 -> 주소 보정(주소를 모르시니) -> 동사무소 등에서 피고인 초본 발급 -> 송달 -> 안받으면 몇번 더 송달 -> 이후 공시송달.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상대방이 의견서 같은거 제출 안하면 보통 이행명령까지는 쉽게 갑니다.
이제 그 이후에 재산명시 하신 뒤, 채무불이행 등록까지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1년은 우습고 2년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지대나 송달료도 어느정도 발생할 것이고요.
그래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적당한 선에서 돈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물론 이 경우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 법정이자까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윗분 말씀대로 사기죄로 형사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돈을 조금이라도 갚았었거나, 언제까지 꼭 갚겠다 등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1 리얼리런 (작성자) 2023.10.17 09:20

2년까지라니 정말 힘드네요.. 사기죄는 어려울거 같고 전자소송이랑 지급명령 중 고민이되네요

52 셰브첸코 2023.10.16 19:50

저도 소액인 30만원 으로 전자 소송 시작하여 3개월 정도 걸려서 받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안 받더니 소송 시작하고 나서 주소보정 등등 하면 그쪽에 연락이 가더라구요.

그러더니 미안하다고 연락오고 취하 해달라 하더라구요.

위 분들이 정리 잘 해주셔서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 드릴껀 딱히 없습니다만,

저도 처음에 글로만 소송 방법 보다가, 캡쳐본 보니 이해가 쉽게 가더라구요.

소액재판 전자소송 이라고 검색만 하셔도 캡쳐본과 함께 잘 나오니 참고 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49 분수폭격기 2023.10.17 18:08

지급명령 위에분 말씀해주셔서 써보는데.. 제가 알기론 지급명령이 형사고소 진행될 때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아닐까요??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