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 제발 답변좀~
6 Comments
오지랖을 살짝 부려봅니다.
영상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문제 삼고자하면 얼마든지 할수있습니다.
고소는 상대방의 자유이니까요.
작성자가 무죄이든 유죄이든 그것은 상대방에겐 중요하지 안겠죠. 평판을 무너뜨리는것이 1순위 일테죠.
음란물 유포죄, 유포 방조. 이러한 목록으로 소장이 접수된다면, 경찰에선 조사할 의무가 생기겠죠.
만약, 영상이 미성년자이다면은 더 큰 문제가 되겠죠. 미성년자의 음란물은 소지하고있는것으로도 불법이니까요.
부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1&ccfNo=2&cciNo=1&cnpClsNo=1
관련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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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상대방의 자유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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