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사장님선배님들 계신가요

35 큭끅오 잡담고민 12 2325 0 2023.06.29 17:50

가까운 지인분께서 식당에서 주6일근무합니다
시간은 거의 10시간 가까이 근무하는데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다고 합니다

(4대나 근로계악서 미작성은 문제있는거 인지 하고있습니다)

쟁점은.

사장님께서 세금신고?(경비처리인가하는 제 예상입니다)
한다고 뭐 서류나 입금에서 까이는거 없다고 주민번호를 일하시는분들
다 물어보셨답니다 사실,일하시는분들은 주6일근무에 일 10시간가량 근무를 하고있는데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세무사랑 통화도 하는것 같다고 합니다

사장님들 저는 직장인이라 이런걸 잘모르는데
주민번호 물어보고 일용직으로 신고 할 경우
1.사장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부분은 무엇이며?

2.직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12 Comments

45 우럭광어 2023.06.29 18:10

식당 주방장으로2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요
요점은 4대보험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사장쪽 편의 같은거는 봐주면 안돼요

19 오릿디널 2023.06.29 18:18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했다면 직원들은 프리랜서니까 원천세 신고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 본 것 같습니다. 인건비 비용 처리하면 사장은 그만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죠.

35 큭끅오 (작성자) 2023.06.29 18:32

아..일용직신고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것만 딱 들어봐도 일용직은 하루임금이 얼마 초과하지 않으면
원천세나 세금이 없는걸로 알고있어서
결과적으로 인건비 비용처리가 원천세랑 같은개념인가요?원천세는 말그대로 입금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인데 아직까지 입금에서 얼마 떼이고 받은건 없답니다

19 오릿디널 2023.06.29 18:40

원천세 3.3%를 업주가 먼저 내고 난 다음 받는 돈이 종업원 분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분이 원천세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하신 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내는 거죠. 다만 식당 종업원이 받는 임금 정도로는 종합소득세 낼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식당 업주는 원천세를 냈으니까 그걸 증거로 인건비 비용 처리해서 세제 혜택을 받는 거죠.
식당 업주 좋은 인간 아닌 것 같은데, 저 같으면 퇴직할 때 근로 계약서 작성 거부로 신고 먹이고...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다 받아낼 것 같습니다.

35 큭끅오 (작성자) 2023.06.29 18:34

네 주6일씩 3개월차 정도 됬다고하네요
계약서나 4대는 사업주가 잘못된거 압니다
나이드신 이모님이라 그냥 임금만 안떼이고 잘 받았으면 한다는데 갑자기 주민번호물어보고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하니 종소세 기간도 아니고
부가세는 인건비 포함 안되는걸로아는데
원천세인가 그건가요?

56 데미소다aka 2023.06.29 19:08

아마 상반기 결산하려는듯요.
원천신고 내역보여달라하고 .
3.3공제후 받으신금액이랑 맞으면상관없으나 계약서는 작성해야합니다.

48 호구 2023.06.29 21:21

1.사장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부분은 무엇이며?
=> 정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 지급시,
4대보험을 납부해야하니 부담되서 그럽니다.
4대보험은 고용주와 피고용이 50:50 부담입니다.
일부보험은 고용주 100%부담입니다.

피고용인은 본인 월급에서 추가적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부분을 제하고
급여를 받으니 당장에 월급이 준것처럼 보입니다.
다음해 연말정산시 얼마나 돌려받을지, 오히려 토해낼지는
피고용인 소비형태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법을 지키고 안지키고를 떠나
소규모 업장, 급여가 적은 곳일경우
'누이좋고 매부좋고'
차원에서 정직원 고용이 아닌
일명 '일용직'신분으로
원천소득세 3.3%만 떼고 임금 지불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정직원으로 등록하든, 일용직으로 등록하든
고용주 입장에서는
경비 처리 동일합니다.
다만, 퇴직금 문제며, 4대보험료 문제등이 있어
고용주에게 조금 더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렇다고 이방법이 옳은 방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2.직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직원 등록으로 처리시 4대보험 적용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안전지대로 편입됩니다.

다만,
지금 받고 있는 급여보다 실급여는 줄어들고

연말정산을 하여
본인 소득대비 소득공제 항목에 맞게 많이 썼으면
낸 세금에서 일정부분 환급.

적게 썼으면,
본인이 낸 세금과 차이없거나 추가 징수.

이렇게 됩니다.

세금 부분은 사실....
매달 국세청에 납부하는것이 아닌,
고용주가 항상 제하고 급여 지급한뒤에
세금 부분은 따로 챙겨놨다가
1년뒤 연말정산한뒤
결정 세액은 국세청 납부!!
차액은 피고용인에게 환급!!
추가 징수가 필요하면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결정된 달에 급여에서 추가 징수후 납부!!

이렇게 되는데...
이부분은 설명이 길어지니 생략하겠습니다.^^

법을 지키고 안지키고를 떠나
      소규모 업장, 급여가 적은 곳일경우
      '누이좋고 매부좋고'
      차원에서 정직원 고용이 아닌
      일명 '일용직'신분으로
      원천소득세 3.3%만 떼고 임금 지불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정직원으로 등록하든, 일용직으로 등록하든
      고용주 입장에서는
      경비 처리 동일합니다.
      다만, 퇴직금 문제며, 4대보험료 문제등이 있어
      고용주에게 조금 더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렇다고 이방법이 옳은 방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2.직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직원 등록으로 처리시 4대보험 적용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안전지대로 편입됩니다.

다만,
      지금 받고 있는 급여보다 실급여는 줄어들고

연말정산을 하여
      본인 소득대비 소득공제 항목에 맞게 많이 썼으면
      낸 세금에서 일정부분 환급.
   
     적게 썼으면,
     본인이 낸 세금과 차이없거나 추가 징수.

이렇게 됩니다.

세금 부분은 사실....
매달 국세청에 납부하는것이 아닌,
고용주가 항상 제하고 급여 지급한뒤에
세금 부분은 따로 챙겨놨다가
1년뒤 연말정산한뒤
결정 세액은 국세청 납부!!
차액은 피고용인에게 환급!!
추가 징수가 필요하면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결정된 달에 급여에서 추가 징수후 납부!!

이렇게 되는데...
이부분은 설명이 길어지니 생략하겠습니다.^^

51 송파구민 2023.06.30 00:02

일용직은 7일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들어갑니다.
제가보기에도 원천징수3.3으로 세금처리하려는듯하네요. 이는 사업자간 거래이며 고용의 형태는 아닙니다.

38 니이님 2023.06.30 01:33

치킨집 운영해봤습니다.
알바를 고용할때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3.3% 원천징수 하고 급여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주는 직원의 4대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에 인건비가 절약되고. 직원 본인도 4대보험을 내지않기에 실급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라면 4대보험료 같은경우 사업주와 직원이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직원도 실질적 임금이 늘어나기에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실업급여도 받을수 없습니다.의료보험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들어가는것도 있구요.

그런데.. 법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라서 결국 나라에서 직원들 보험가입시키라고 연락오더군요. 가입시키지 않으면 이전것들 까지 모두 소급해서 보험료 부과를 하겠다는 반 협박도 들었습니다.

해당 일은 소규모 매장,식당들에선 흔히 많이 하는 계약형태라 크게 문제가 되는건 없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일을 하다가 잘렸을때. 신고해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도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걸리고. 그동안 내지않은 4대보험료 또한 모두 소급해서 내야되기에 근로자의 실질적 이득은 크지 않습니다만, 사업주의 경우 퇴직금과 내지않았던 4대보험료를 모두 내야되기에 타격이 큽니다. 그지같은 사업주 엿먹이려면 신고하시면됩니다.

38 니이님 2023.06.30 01:51

여담으로.. 근로자분들은 4대보험 가입 안시키고 3.3원천징수로 신고하면 무조건 나쁜 사업주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알바를 고용할때 위와같은 사항을 모두 알려주고. 일용직으로 신고를 할때 받는 급여와, 4대보험가입 했을때 급여를 계산해서 알려준후에 어떤식으로 할 지 선택하라 했더니. 대부분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받는걸 선택했습니다. 근로자 또한 4대보험료를 내는걸 꺼리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대신 오래일한 직원들은 퇴직금은 주는 형태로 구두계약 했더니 다들 좋아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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