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X 위증죄로 역고소 당했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26 라똥 잡담고민 18 7194 7 2023.04.29 01:44

펑

18 Comments

22 김사다 2023.04.29 02:00

쭉 읽어본 결과 충분히 승소 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사 선임 꼭 하시고 승소시 변호사 비용청구 소송 하세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것도 허위사실+명예회손으로도 고소 가능합니다.

26 라똥 (작성자) 2023.04.29 02:08

저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내고싶은데 재판까지 가야하나보네요...

43 속리리 2023.04.29 02:06

더 자세하게 알아야겠지만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케이스입니다.
그 사실 확인서가 거짓일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과정도 있어보이고
아무튼 군데군데 더 손볼수있는것도 있어보이네요.
승소하시길.

26 라똥 (작성자) 2023.04.29 02:09

일단 검찰이나 법원으로 올라갈것같다라는 말씀이시죠...?ㅠㅠ 검찰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53 쥬시쿨34 2023.04.2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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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라똥 (작성자) 2023.04.29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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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쥬시쿨34 2023.04.29 02:25

위증으로 유죄받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판사도 사람인데 부하 직원이 강압에 의해서 사실확인서를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볼겁니다.
위증으로 징역이나 벌금 받는거는 누가봐도 억지 주장을 계속 펼칠 때 하는거고.. 지금은 일부 사항은 확실히 증거가 있고 일부는 증거가 없는 사실확인서만 있잖습니까
재판 넘어가면 모았던 증거 전부 들고 변호사 찾아가시면 됩니다. 경찰이 하는 일은 어지간해서는 좋게 좋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위증 죄는 사실 여부랑 상관없습니다. 내 기억이 이래서 증언했더니 실제로 아니다 그럼 위증? 이게 안됩니다. 대신에 일관적으로 진술 해야 합니다.
모해 위증=너 ㅈ되바라 라는 악의를 갖고 구라를 깜
위증=기억이랑 다르게 증언을 함(사실 여부 무관)
ex) 제 기억에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 등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26 라똥 (작성자) 2023.04.29 02:31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ㅠ
제가 왜 이런일을 겪어야 하는지 차 눈물나고 홧병도 걸릴거같은데...잘 대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 sdbehrerhg 2023.04.29 20:30

정확한 사안은 모르지만, 위증으로 고소 당하셨다면 정말 사실이시라면 , 위증죄로 역고소도 생각해 보세요.

Congratulation! You win the 24 Lucky Point!

18 대마법사 2023.04.29 13:40

변호사 찾아가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입니다.

비싼 로펌을 찾아가면 돈 쓴 만큼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돈이 많으면 죄를 적당히 짓고 살아도 벌이 알아서 피해갑니다.

반대로 돈을 안 쓰면 스스로 해결 못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홧병을 얻습니다.

아프면 의사한테 가듯이 억울하면 변호사 찾아가는 겁니다.

26 라똥 (작성자) 2023.04.29 23:44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많이 받았는데 위증으로 유죄받는게 어려우니 걱정말라는 답변인데 혹시 몰라서 너무 불안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 EXXE 2023.04.29 13:46

우선 빨리 변호사 선임하셔야겠는데요?

26 라똥 (작성자) 2023.04.29 22:39

ㅠㅠ정말 우울하네요...

M 기사님486 2023.04.29 19:57

무고죄로 다시 고소..

26 라똥 (작성자) 2023.04.29 22:38

무고죄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처벌받게 하기 위해 거밋말을 했다라는 증거를 가져와야한데요..

M 기사님486 2023.04.29 22:45

고소하면 수사는 경찰이 하는겁니다..
라똥님이 하는게 아니라..

26 라똥 (작성자) 2023.04.29 23:42

변호사 상담 예정인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ㅠ
원사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관련자둘까지 총 3명을 고소 진행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해준다라는 느낌을 전혀받지 못했고 귀찮아서 고소취하를 종용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고소장내용과 제출증거로만 검토하는 모습이였습니다.. 착잡하더라고요..

39 EXXE 2023.05.01 23:42

관리소 부하직원의 사실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데
소장이 강제로 작성하게 하였다면 작성자님을 무고하게 처벌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하여 무고죄로 처벌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하직원도 위증죄로 고소해야겠네요.ㅎㅎㅎ

추후 민사로 변호사 선임비 다 돌려받으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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