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여부 문의드려요

27 고구미3 잡담고민 25 3352 3 2023.04.28 12:23

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통해서 매매 하려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임대인에게 줬는데
매매취소할듯해서요. 정식 계약서가 아닌 단순 이체 형태로 500만원인데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면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지? 회원님들에게 여쭤봅니다

25 Comments

37 푸키먼 2023.04.28 12:32

급작스런 매매 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금액이라 원래 반환힘듭니다만... 잘 이유를 얘기해서 일부 받는게 좋을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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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천안펄중독 2023.04.28 12:42

계약금은 날라가다는 사회적약속이 있지안나여

36 ajdbekn 2023.04.28 12:47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환불방법은 없습니다 ㅠ
중개수수료 까지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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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하성의울 2023.04.28 13:13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이란 건 없습니다. 구두계약이라 편하게 가계약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던데, 이미 계약금 넣은 순간 이미 끝난거라고 보심 됩니다. 다만 매물의 상태가 고지된 것과 다르다던지, 매도자 쪽의 문제가 있어 취소되는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합니다.

18 청량리꿀주먹 2023.04.28 13:16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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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missavnjavtv 2023.04.28 13:26

반대로 계약금이든 가계약금이든 임대인이 계약을
물리려 한다면 님에게 배액 천만원을 줘야합니다
법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의적으로 사정을 잘 얘기해서 임대인에게 선의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네요

29 기무띠잉 2023.04.28 13:30

임대인은 님때매 다른 분이랑 거래 할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단순변심이면 계약금은 못 받고 끝내는게 맞죵

29 파리삐쁠 2023.04.28 13:36

계약서 쓰지 않아도 입금 하는 순간 계약 성립된거에요 가계약도 계약이에요

27 고구미3 (작성자) 2023.04.28 13:37

모두 분들 답변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들 보내시기바랍니다

28 술댓다잉 2023.04.28 14:25

노빠꾸에요 집사는게장난도아니고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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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강무이 2023.04.28 14:40

도움이 될까 해서 남깁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함에 있어서, 문자로 해당내용을 표시하고 의사를 확인하였는지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문자로 해당 주소와 해당호실 의 매매대금액의 기재와
주인분 성함과 그 계좌를 기재한 상태이어야 하며,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애초에 돌려 받지 못합니다.
그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상담을 통하여 법적 대응 해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매수인의 사정을 잘 이야기하여 500만원 중 300만원정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중개사에게 부탁해 보시길 바랍니다.

54 홍길덩의후예 2023.04.28 15:26

안타깝지만 환불은 어려울꺼 같은데여...

43 재쟈주주 2023.04.28 16:07

22년도에 가계약금 반환 판결 나온거 있으니 뉴스 검색 해보시고 중개사한테 보내보세요 요지는 해약금으로 처리 한다는 내용 없었으면 반환 받을수 있다는거 같습니다

39 데이니 2023.04.28 18:21

부동산 계약금 입금한 행위가 계약 증거..
계약 성립 후 취소하는 상황이라
집주인은 계약금 반환의무가 없어집니다.

24 smsmsmbdsm 2023.04.28 18:58

이야 이런질문이.... ㅎㅎ

45 상도훈 2023.04.28 20:10

계약금이 왜 이름이 계약금인지 생각해보시길

40 맴맴2580 2023.04.28 20:31

일부라도 돌려받긴 하더군요. 중개사 통해서 진상 부리면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만서도... 어떻게든 일부라도 돌려받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39 EXXE 2023.04.28 20:46

전형적으로 자기 좋을대로 생각하는 부류시군요

39 escobar 2023.04.28 20:46

구두계약은 효력 없는 걸로 알고있어요

12 00쭈00s 2023.04.28 21:00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주인에게 이야기 해서 돌려 받을 수도 있구요 일부 위약금(뭐 100정도 빼고)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집주인 재량입니다
애초에 계약서 상에 며칠까지는 혹은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를 지급하시는 경우라면 대출불가시 계약금 반환조항 혹은 일부 위약금 떼고 반환 등의 조항을 넣을 수는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게 전혀 없다면 안준다고 해도 할말 없어요...

9 밀라요보비치 2023.04.28 23:05

못받는걸로 압니다
제가 경험자거든요
금액이 님처럼 높은게 아니구 예전에 원룸 가계약으로 건물주에게 50만원 입금한후
몇칠 지난 후에 계약 못하겠다구 하니깐 가계약금은 못돌려준다고 그래서
저는 못받았습니다

이유는 가계약금 건 이후부터 그집은 다른사람들과 계약을 못하는기때문에
그 몇칠동안의 손해가 발생했다구해서입니다

27 고구미3 (작성자) 2023.04.29 01:05

모두 시간내주셔서 답변해주신점 감사합니다! 현명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3 엘프문 2023.04.29 03:02

부동산계약은 낙성계약입니다...
매도인, 매수인의 의사가 합치가 된 상태에서 다만 얼마라도 현금이 오가면 계약으로 성립되며 계약서는 단순 요식행위에 불과 합니다.
좀더 들어가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500만원의 가계약금은 엄밀히 따져서 계약금까지 입금하면서 계약을 해지 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사항입니다.

매도인과 원만히 잘 처리하시면 좋겠지만 법을 아는 매도인이 계약금 10%를 넣고 해지해라 해도 할말 없는것이 부동산 계약입니다.

33 사막한가운데 2023.04.29 15:46

특약조치에 안 넣으셨다면 힘들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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