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이 바꼈나요?

56 모찌가슴 잡담고민 7 7672 0 2023.02.16 20:53

n번방 이후로 성인이라도 교복입은 거면 무조건 아청법이라는데 그럼 트윗이나 각종 스트리밍에 성인이 하는 교복플 보면 안되는 거 맞죠??

7 Comments

43 슬링오 2023.02.16 21:17

배우가 성인인것이 입증 된 상태라면
교복입은것도 상관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6 모찌가슴 (작성자) 2023.02.16 21:20

이 부분이 개정된 거 같아서요. 전에는 상관없는데 n번방 사태이후론 무조건 안되는 거 같던데요

52 마이보털 2023.02.16 22:10

성인이지만 누구나 볼때 어린아이처럼 보이면 아청법이에요 프로필 인는 배우들 아니면 다 아청법에 들어간다고 보면되요

56 모찌가슴 (작성자) 2023.02.16 22:32

공식 av 배우 영상이 아니면 성인이라도 교복플 영상이라면 위험하겠군요

48 호구 2023.02.16 22:3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13&lsiSeq=228569#000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05&lsiSeq=243763#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809&lsiSeq=244133#000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정의)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정의) 제5항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우선, 법률에서 정의한대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입니다.
같은법 제2조 5항에서도 19세 미만인자와 19세 미만인자임이 명백하게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할때 입니다.
법 어디에도 성인이 해당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 이후로 바뀐게 현재의 법이고 용어정립도 새로 한것입니다.

우선, 법률에서 나온 정의는 이러하며
경찰과 검찰에서 법2제조 5항을 해석할시 성인일지라도 19세 미만으로 보인다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피의자가 해당인물이 성인임을 입증하면 무죄판결 나옵니다.
여러 판례로 있고, 실제로 입증하면 기소로 가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법률 관련해서 궁금하면 그냥 인터넷 서칭해서 카더라 정보 얻기보다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셔서 궁금한 법률 찾아보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13&lsiSeq=228569#000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05&lsiSeq=243763#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809&lsiSeq=244133#000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정의)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정의) 제5항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우선, 법률에서 정의한대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입니다.
      같은법 제2조 5항에서도 19세 미만인자와 19세 미만인자임이 명백하게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할때 입니다.
      법 어디에도 성인이 해당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 이후로 바뀐게 현재의 법이고 용어정립도 새로 한것입니다.

우선, 법률에서 나온 정의는 이러하며
경찰과 검찰에서 법2제조 5항을 해석할시 성인일지라도 19세 미만으로 보인다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피의자가 해당인물이 성인임을 입증하면 무죄판결 나옵니다.
여러 판례로 있고, 실제로 입증하면 기소로 가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법률 관련해서 궁금하면 그냥 인터넷 서칭해서 카더라 정보 얻기보다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셔서 궁금한 법률 찾아보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36 붉은기둥2 2023.02.17 15:06

해당인물이 성인인지 여부는 경찰이나 검찰이 증명해야 되지 않나요?

도둑질한걸 밝히는건 경찰이지 피의자가 아니죠

48 호구 2023.02.17 21:55

아닙니다~~~
법령이 [19세 미만인자임이 명백하게 인식될수~~~] 이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해당영상이 19세 미만이라고 판단할수 있기 때문에
19세 이상 성인이라는 것은 피의자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의 편이되어 피의자가 무죄임을 입증하는것이아니라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음을 입증하는것입니다.

그러니 피의자가 억울하면
본인은 죄가 없다고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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