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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에서 정하는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처벌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성범죄사건의 처벌수위가 더욱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최소 10년 이상은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은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등 제반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와 같이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주거지 인근에 카카오톡으로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