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을 받았을 경우 장애수당 및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도 끊기는지요?
안녕하세요.
A라는 사람이 옆집 B씨에게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욕을 한다고합니다.
B씨 휴대폰전화에 A씨휴대폰 전화로 발신하면 받질 않으니 다른 폰을 이용하여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한다고해요.
토지 관련으로 법적으로 문제 없음에도 A씨는 원상태로 복구하라고
매일같이 B씨에게 욕을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모욕죄에 해당될것같으며
B씨도 참다참다 A씨의 집에 찾아와 쌍방으로 욕을한다고해요.
최초 A씨가 욕을 먼저 시작하였고 B씨는 A씨가 정신적으로 이상 있음에
처벌을 하지않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행위가 빈번하여 B씨 또한
이윽고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이 욕을 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B씨가 A씨를 모욕죄로 고소할 시 A씨는 기초생활수급 지원금과 장애연금을 받고 있을 시 법원으로 부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200만원에 처하게 되었을 때 위 지원금과 연금은 일시적 지급 중단되어 못받는건지
형사적 사고로(모욕죄 신고당할 때) 지급을 평상 못받는지 궁금하네요.
어르신들 싸움은 참 욕으로 시적해서 끝이 없네요.
A라는 사람이 옆집 B씨에게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욕을 한다고합니다.
B씨 휴대폰전화에 A씨휴대폰 전화로 발신하면 받질 않으니 다른 폰을 이용하여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한다고해요.
토지 관련으로 법적으로 문제 없음에도 A씨는 원상태로 복구하라고
매일같이 B씨에게 욕을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모욕죄에 해당될것같으며
B씨도 참다참다 A씨의 집에 찾아와 쌍방으로 욕을한다고해요.
최초 A씨가 욕을 먼저 시작하였고 B씨는 A씨가 정신적으로 이상 있음에
처벌을 하지않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행위가 빈번하여 B씨 또한
이윽고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이 욕을 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B씨가 A씨를 모욕죄로 고소할 시 A씨는 기초생활수급 지원금과 장애연금을 받고 있을 시 법원으로 부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200만원에 처하게 되었을 때 위 지원금과 연금은 일시적 지급 중단되어 못받는건지
형사적 사고로(모욕죄 신고당할 때) 지급을 평상 못받는지 궁금하네요.
어르신들 싸움은 참 욕으로 시적해서 끝이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