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여부
오늘 분명 층간소음 관련하여 a4 용지에 자제 부탁드린다고 써서 윗집 초인종 밑에 붙여놨는데도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멘트를 쓸때 다시한번 자제 부탁드린다고 쓰고
‘서로 안좋은일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한다면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죄가 성립이 안되는 부분에서 조금 겁을 줄만한(?) 멘트 있다면
알려주세요 ㅜㅜ
이런경우 멘트를 쓸때 다시한번 자제 부탁드린다고 쓰고
‘서로 안좋은일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한다면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죄가 성립이 안되는 부분에서 조금 겁을 줄만한(?) 멘트 있다면
알려주세요 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