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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Nanpok 잡담고민 13 4139 0 2022.06.25 13:42

13 Comments

19 Nanpok (작성자) 2022.06.25 13:44

추가의견으로.. 15년동안 당연히 집 리모델링 하나 안하고 집 등도 안갈았으면 당연히 지금시기에 수리할 소요가 생기는게 맞지 않나요??

26 에드시런 2022.06.25 13:52

그런 사람들하고 말로 싸워봐야 본인만 힘들어집니다. 그냥 법으로 하세요. 혹시나 청구를 못 받아도 어쩔 수없지만 깔끔하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뻘소리안하고 해줍니다.

* 임차인의 수선의무
문이나 잠금장치의 파손, 형광등이나 노후 등 소규모 수선

* 임대인의 수선의무
벽의 균열, 보일러 고장 및 파손, 화장실 배관 하자,
주방 수도관 파손, 누수 및 결로로 인한 하자 등

특약이나 계약서 상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주요설비에 대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건물 외벽 수리 등 장기적인 주요시설 수리비용이
세입자에게 청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장기수선충담금은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3653

19 Nanpok (작성자) 2022.06.25 13:54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26 에드시런 2022.06.25 13:57

위 내용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브리핑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대한 부분(배관 누수)등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완만한 해결 하시길바랄게요.
힘들게 말 싸움하지마세요. 그렇게 말해서 통할 사람들이었음 이미 해주고 남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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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크르르릉123 2022.06.25 16:0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 임대인인데 10년정도 살고 계신 분이 형광등 교체를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해주긴 해줬는데... 이것까지 내가 해주는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부턴 그런 소모품은 직접 해결해라고 해야겠네요.

17 kierkegaard 2022.06.25 13:59

작성자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집주인은 거짓말을 하고있네요(혹은 저런 문제들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가)
입주전이거나 밑에집에 피해가 있었다면
금방 보수했을 집주인이었을텐데
입주 후엔 배째라 태도니....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집 확인하셨을때
베란다에 곰팡이나 누수흔적같은게 없었나요??

19 Nanpok (작성자) 2022.06.25 14:07

제가 2월초 들어왔고 베란다에는 아이가 운동한다고 뭐가 잔뜩있어서 확인 못했네요 ㅠㅠ

16 그래행복하자 2022.06.25 14:54

너무 안된집이라 도배싹 하고 들어왔습니다.
화장실문은 썩어서 쥐가 갉아먹은것처럼 낡아서 교체요구했고

현관문거실도 깨져서 금가 있던 것 교체 요구해서 조치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집주인은 짜증을 내더군요...

저런집을 계약한게 일단 이해가 안감
분명 보고 계약했을텐데

계약서 작성시 화장실 문 거실 문 보수해달라고 작성안했죠?
계약서 특약거진 첫줄은 현상태 및 현시설로 임대차 한다 인데, 들와서 딴소리 하면 나같아도 안해줌

물론 비가새는 부분은 분명 임대인이 잘못했고 손배까지도 갈수있는 상황임.

19 Nanpok (작성자) 2022.06.25 14:59

해당사항은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에서 집주인한테 전달해서 조치해주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16 그래행복하자 2022.06.25 15:09

그렇담 작성자분은 교체를 받으신거고 led등은 임차인이 교체하는게 맞아요...그리고 퇴실시 띠어가시면 되는거구요

누수문제로 계약해지 해지에 따른 중개비.이사비 요청한다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48 pingo 2022.06.25 15:51

저도 임대인과 분쟁이 있어 소송까지 갔습니다. 일단 증거 확보를 지속적으로 하셔야합니다. 특히 누수 등은 동영상으로 무조건 촬영하시어 차후에 문제 될 시 증거로 사용하실 생각하세요.
임대기간 완료 후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힘들게 할 수 있으니 꼭입니다.

6 달려라준 2022.06.25 21:55

뻔히 알고 들어간거아닙니까?ㅋㅋ 들어간거 자체가 이해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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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동구리무 2022.06.27 18:11

저도 뻔히알고에 한표.....금액대를 잘모르지만 싸게 들어가셧을것같은데....감안하고 들어가시지 않으셧나요
저도 예전에 부모님뻘 되시는분 세입자로 오셔서 이것저것 수리해주다가 보니 리모델링을 해준 꼴이 되드라구요...아무튼 집주인마음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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