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에 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충당금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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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충당금 못 받는건가요?

31 푸리하하 잡담고민 9 2669 1 2022.06.13 19:05

이사를 하게 되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못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전세계약서에 충당금을 적을 수 있는건가요?

9 Comments

66 도화도주 2022.06.13 19:27

적을수 있고 적혀있음 못돌려받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도 집주인이 승소한사례도있고요.

66 도화도주 2022.06.13 19:30

수선충당금외에 화재보험료나 감사료같은 비용등을 납부하셨다면 그건 돌려받으실수 있을듯합니다~

31 푸리하하 (작성자) 2022.06.13 19:46

게약서를 제대로 확인 못한 제 잘못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44 요나단 2022.06.13 19:38

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잘 보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아파트 월세 같은 경우 본래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하지 않지만

특약으로 써놓은 경우 지불해야합니다.

31 푸리하하 (작성자) 2022.06.13 19:50

재계약 할때 임차인이 불리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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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아네월아가지를말어라 2022.06.13 20:03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무효가 된다. 즉 세입자는 특약 기재 여부와 상관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434

32 marchnmarch 2022.06.13 20:36

와 몰랐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9 레디박 2022.06.13 20:3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66 도화도주 2022.06.14 12:53

잘못된기사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특약의경우 당사자끼리 합의된 임의규정이라 무효처리되기 힘들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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