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게, 현재 생산성으로는 지켜질 수 없는 조항들이 산더미처럼 존재하고, 이걸 사업주가 준수하면서 이익 마진을 깎아먹거나, 아니면 명목상의 시급으로만 생각하고 불법을 저지르게 만듦.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알바가 필요한 서비스업의 이익마진은 경쟁을 위해 한계 상황에 있음. 노동자들은 사업자들이 돈 다 가져가고 더 줄돈이 남아있는거 처럼 생각하지만, 자영업자 대부분은 대단한 자본가가 아니라 당신들처럼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발버둥 치는 개인일 뿐입니다.
차라리 명목 최저임금 자체를 포괄적으로 주휴수당 같은 추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조정하고 (실질 최저임금에 상향 조정이 되겠죠) 다시 협의하는게 맞음. 추가적인 주휴수당 지급여부 등은 사업자와 노동자 사이의 협의 조건으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율성을 준 상태에서도 최저한의 가이드라인을 안지키는 고용주들은 더욱 엄벌하고.
추가로 고용 유연성을 꼭 증진시켜야 합니다. 이미 노동자들도 직장에 충성을 다한다는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없고, 동등한 경제 주체간의 사계약으로 보는게 현실인데(그리고 이게 맞죠), 왜 고용주는 정규직을 한번 고용하면 평생고용에 준하는 고용부담을 져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