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스트리밍으로 처벌이 과연 될까요?
이번에 인터넷 보다가 단순 스트리밍 (불촬동영상 아청법위반)
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글을 봤는데
인력의 문제+단순스트리밍만으로 처벌은 안할거같긴한데
또 아청법같이 중대한 문제는 해야할거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찰이 인력을 투입해야할까요?
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글을 봤는데
인력의 문제+단순스트리밍만으로 처벌은 안할거같긴한데
또 아청법같이 중대한 문제는 해야할거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찰이 인력을 투입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