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16 Oioi123 잡담고민 35 3869 2 2022.03.11 11:33

어떠한 사람이 익명으로 누군가를 고소한다고 했는데 그게 고소할수없는 상황인데 다른사람이 고소 승소하라고 얘기하면 그게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이되나여?

35 Comments

23 내머리위의우산 2022.03.11 11:46

허위사실유포죄라는건 없습니다

56 하씨모토야리나 2022.03.11 11:49

독해력이 딸린건가...왜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는거죠
저만그런가요..

16 Oioi123 (작성자) 2022.03.11 11:57

익명 커뮤니티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고소한다고 글을 적엇는데(고소가 안되는 상황임) c라는 사람이 댓글로 고소절차밟아서 승소하세요 라고 댓글을 적엇는데 d라는 사람이 c가 고소가 안되는데 고소절차밟아서 승소하라는 문장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한답니당

56 하씨모토야리나 2022.03.11 12:01

흔히 이런 상황을 꼴깝을떤다 라고 할거같네요
작성자님이 abcd 에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익명커뮤니티에서 쓸데없이 키보드워리어 하고있는것같은데 신경끄시고 시간낭비 안하셔도 될것같아요

16 Oioi123 (작성자) 2022.03.11 12:02

제가 c인 상황입니다

56 하씨모토야리나 2022.03.11 12:04

c님 그냥 신경끄고 현생에 집중하세요

저도 앞으로 책 많이 읽고 독해력을 키울테니
c님도 책읽고 글쓰기 연습하도록 해용

생각해보니 책안읽은지 너무 오래되긴했네요ㅠㅠ

16 Oioi123 (작성자) 2022.03.11 12:05

아닙니다.. 제가 책 많이 안읽어서 제가 글을 못쓴거 제가 느낍니다.. 처벌 안된다고 하니 그냥 신경끄고 자기계발시간이나 가져야겟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

59 Ioi94 2022.03.11 11:54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누군가를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고소할수없는 상황이라서
다른사람에게 고소하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이되나여?

정리를 해도 마지막 문단이 이해가 안가네요
어디부분에서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이 되냐고 물어보시는건가요?

A의 상황을 써놓으시고 C가 궁금한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6 Oioi123 (작성자) 2022.03.11 11:57

익명 커뮤니티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고소한다고 글을 적엇는데(고소가 안되는 상황임) c라는 사람이 댓글로 고소절차밟아서 승소하세요 라고 댓글을 적엇는데 d라는 사람이 c가 고소가 안되는데 고소절차밟아서 승소하라는 문장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한답니당(제가 c입니다)

59 Ioi94 2022.03.11 12:00

중학생같은데 커뮤니티 그만하시고 책을 좀 읽으시는게 어떨까요...

16 Oioi123 (작성자) 2022.03.11 12:01

어.. 중학생 아니라 대학생이구요 커뮤니티 원래 잘 안하는데 어제 댓글달앗다가 갑자기 고소드립 당해서 ㅠㅠ 여쭤보는겁니당

59 Ioi94 2022.03.11 12:03

처벌은 절~~~대 안되실겁니다

16 Oioi123 (작성자) 2022.03.11 12:03

감사합니다 ㅠ 제가 책을 잘 안읽어서 요즘 시간내서 읽고있긴한데 글쓰다보니 절실히 느끼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

33 leader1234 2022.03.11 11:54

육하원칙에 맞게 써주셔야 답변할수 있을것 같아요

16 Oioi123 (작성자) 2022.03.11 11:59

익명 커뮤니티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고소한다고 글을 적엇는데(고소가 안되는 상황임) c라는 사람이 댓글로 고소절차밟아서 승소하세요 라고 댓글을 적엇는데 d라는 사람이 c가 고소가 안되는데 고소절차밟아서 승소하라는 문장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한답니당(제가 c인 상황입니다)

49 엉뚱한드루이드 2022.03.11 12:07

안됩니다. 뭐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협박이 될 가능성은 존재할수 있으나 이 경우는 아니고 허위사실유포죄는 없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침해했을때 발생하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잇습니다. 고소절차밟아서 승소 하라는 말로 객체의 명예가 침해되리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립이 안되고 상대방이 고소한다 해도 수사 자체도 안할겁니다. 죄가 안됨!

16 Oioi123 (작성자) 2022.03.11 12:09

여기 사이트에서 처음 글써보는데 이런 글이라 좀 부끄럽네요.. 장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

49 엉뚱한드루이드 2022.03.11 12:13

기분상해 속상해 죄는 될수 있겠네요...

16 Oioi123 (작성자) 2022.03.11 12:19

좀 겁이 많은 편이라 겁먹고있었는데 덕분에 기분좋은 하루 보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52 파란하늘 2022.03.11 12:15

사실적시 명예회손이나 허위사실 명예회손이나 고소하면 조사 받을 수 있죠.
사이트가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에 대한 조사권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가능하면 아이피 추적등을 이용해서 특정지을수가 있죠.
아니면 게시물이나 댓글에 쓴 내용으로 고소인이 특정지을수도 있을것 이고요

16 Oioi123 (작성자) 2022.03.11 12:22

익명 커뮤니티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고소한다고 글을 적엇는데(고소가 안되는 상황임) c라는 사람이 댓글로 고소절차밟아서 승소하세요 라고 댓글을 적엇는데 d라는 사람이 c가 고소가 안되는데 고소절차밟아서 승소하라는 문장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한답니당(제가 c인 상황입니다)
인 상황에서 a b c d 다 익명 커뮤니티라 서로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현재 본문의 글은 삭제된 상황입니다.
저는 응원하고자 a에게 고소 절차 밟아서 승소하라는 말을 했는데 갑자기 d란사람이 애초에 본문의 글 내용자체가 고소 성립이 안되는데 제가 "고소절차 밟아서 승소하세요" 라는 문장을 댓글로 적엇다고 그 문장때문에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염 그래서 어디 물어볼데가 없어서.. 여기다 용기내서 올린겁니다

56 하씨모토야리나 2022.03.11 12:30

지나가는 꼰대...이고 저도 배운거 없지만
그냥 드는 생각입니다만 ~했는데 , ~인데 등등으로 문장을 계속 이어서 한문장으로 계속 가지마시고

~합니다 ~였습니다 등등으로 문장 단위로 끊되
같은 맥락은 한문단으로 만들면 읽기 편하고 쉬운 글작성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익명게시판에서 뭣도아닌데 까부는것같네요
너무 괘념치 마시고 건강하세요

52 파란하늘 2022.03.11 12:33

고소절차가 성립이 된다 안된다는 누가 결정하는거죠? 검사이신가요.
영감님도 아니시라면 왜 절차가 안된다는거죠
고소왕 강용석은 어떻게 고소를 했을까요.
고소 사유가 되건 안되건 고소를 하면 경찰이건 검찰이건 사안에 따라 누군가 소환해서 조사하거나 전화해서 물어볼수가 있는거죠.
그다음에 법을 위한 했는지 안했는지
고소건을 검토하는 것 이고요

허위사실이건 사실이건 고소는 가능하고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을지 말지는 법원에서 판사님이 결정하는것이죠

검찰 사건처리 절차를 링크해서 알려드릴테니
읽어보세요.
https://www.spo.go.kr/site/spo/01/10101050200002018112210.jsp

43 앖다 2022.03.11 12:34

심각합니다 심각해.. 안그래도 인터넷,게임 에 빠져서 못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욱 더 심해진 세대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28 수발 2022.03.11 14:03

와 근데 진짜 책 좀 읽으셔야할거같아요...

41 촛농먹는아이 2022.03.11 15:59

문장 이해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1. a와 b가 인터넷에서 싸움
2. a가 b를 고소할꺼야! 시전
2. c가 고소 하시고 승소하세요~ 댓글 남김
4. 뜬금없는 d가 나와서 c에게 고소가 안되는데 무슨 고소냐! 너 허위사실 유포랬으니 고소!

그러면 여기서 글쓴이가 묻고싶은건
4. 에 해당하는 고소가 안되는데 고소하고 승소하세요~
라는 댓글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건지 아닌건지
인가요?
알아먹기 더럽게 어렵네

16 Oioi123 (작성자) 2022.03.11 17:06

맞습니다.. 제가 글을 잘 못써서요..

41 촛농먹는아이 2022.03.11 21:02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닌 거짓을 기재하였을때
사실적시 or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
성립 조건은
1. 공연성이 있는가. 즉 불특정 다수가 확인하여 상대방의 명예가 실추 되었는가
2. 고소인 특정 :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적시하였는가
3. 내용 : 구체적인 내용으로(사실or거짓) 상대를 비방하였는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허위사실이던 사실적시던
친고죄 입니다.
당사자 외에는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즉. a와 b가 싸우는 중이었으며 글쓴이가 혹여 a or b라는 사람에게 명예훼손을 했을 지언정 d라는 사람이 글쓴이를 직접 고소하는건 불가능함.

언더스탠?

16 Oioi123 (작성자) 2022.03.11 21:11

그러니까 제가 a or b 에게 명예훼손을 하는 발언을해도 다른 사람인 d라는 사람이 c인 저에게 직접 고소를 못한다는 말이죵??

41 촛농먹는아이 2022.03.11 21:22

오우 맞습니다. 드디어 한번에 이해할수 있는 문장을 구사해주셨군요

16 Oioi123 (작성자) 2022.03.11 22:49

ㅎㅎ... 장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

16 Oioi123 (작성자) 2022.03.12 10:15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이 편해지네요 앞으로는 커뮤니티 줄이고 자기계발 시간이나 가져야겟네요 !

54 홍길덩의후예 2022.03.11 22:25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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