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서 너네빨갱이라고 하면 모욕죄 인가요??

16 amethyst2503 잡담고민 17 5884 1 2022.03.04 22:05

커뮤니티에서 싸우다가...너네 빨갱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PDF 떠서 고소할꺼라고 하던데..이거 성립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는데...애매하네요.ㅠㅠ

17 Comments

34 ㄷㅂㄷㄷ 2022.03.04 22:12

경찰서 한번 가실듯 ㅋㅋㅋㅋㅋ

16 amethyst2503 (작성자) 2022.03.05 02:04

ㅋㅋㅠㅠ요새 주식장도 하락이라.돈없는데..ㅠㅠㅋ

38 구라구라야 2022.03.04 22:13

빨갱이라고 욕했다가 모욕죄로 처벌받은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하죠

38 kk1133 2022.03.04 22:16

특정성없으면 뭐 그닥

52 파란하늘 2022.03.04 22:19

실명인증 커뮤니티에서 빨갱이 운운 하셨으면 처벌 받으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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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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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멸(侮蔑)은 다른 사람을 경멸, 비하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의 총칭이다. 경멸의 의도가 얇고 적대적 의도가 강한 경우는 모욕(侮辱)이라고 한다. 풍자의 의도가 강한 경우는 비꼼(야유/揶揄)이라고 한다.

https://www.lawmeca.com/36663-%E2%80%9C%EB%B9%A8%EA%B0%B1%EC%9D%B4-%EA%B3%84%EC%A7%91%EB%85%84%E2%80%9D-%E2%80%9C%EC%B2%A9%EB%85%84%E2%80%9D%EC%9D%B4%EB%9D%BC%EA%B3%A0-%ED%95%9C-%EA%B2%BD%EC%9A%B0-%EB%AA%A8%EC%9A%95%EC%A3%84%EA%B0%80%EC%84%B1%EB%A6%BD/

48 김메메 2022.03.04 22:25

걍 발 뻗고 주무세요

43 아르으아으 2022.03.04 22:47

고소해도 어차피 기소유예 뜰 듯ㅋㅋ

52 faert 2022.03.04 23:15

요즘은 좀 메뉴얼이 좀 있을려나..
특정성이 있어야 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등등 있어도
담당 형사가 어떤식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검사에게 어떤 뉘앙스로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커뮤니티를 통해 상대방의 블로그나 인적사항을 쉽게 알수 있다면 이게 또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하고
(예를 들어 아이디 눌러 회원의 정보를 눌러봤는데 연락처,본인얼굴의 사진,블로그 등등을 통해 어느 아무개로 확인이 되는..)
단 한번의 욕설이나 모욕적인 글로도 고소는 가능하고 합의금을 유도하기 위한 케이스는 또 알아서 검사가 커트 합니다
(무얼보고 판단 하는지 모르겠지만 담당형사가 본인에게 유리할만한 정황은 싹다 스캔뜨고 프린트해 오라고 조언도 해줘요)
기소유예 받으면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여기지만 나중에는 내심 찝찝하죠 ㅋ

하여간 고소 당하면 경찰소 한번 출두해야 하고
형사가 토시하나 안빼고 본인이 적었던 댓글들을 읽어주니 심한욕설은 피하는게 좋죠 ㅎ

20 빤스목사 2022.03.04 23:16

빨갱이 타령하는 사람들이 원조 빨갱이 소련여자들 이쁘다고 물고 빨든데 ㅎㅎ

47 시이나소라 2022.03.04 23:48

무슨 대화를 하셨길래 빨갱이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ㅎㅎㅎ

54 홍길덩의후예 2022.03.05 00:01

위험한데여...저두 비슷한 경험이...

33 이지sa 2022.03.05 00:48

빨갱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가능ㅎㅎ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욕한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넘어갔고 그것 때문에 고소 안된다는 경험글이 간간히 올라오는데,
요즘엔 요건이 맞고 수금 목적 아닌 이상 벌금이라도 나옴.

그리고 형사가 나오면 이젠 민사 차례... 일단 졸라 귀찮아짐.

61 디노2 2022.03.05 00:49

빨갱이가 뭔지는 알고 하는 말인가요?

10 뤼쫘이명은찢습니다 2022.03.05 02:54

블라인더 처리된 댓글입니다.

56 sesesexy111 2022.03.05 09:20

닉네임 바꾸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제재 당합니다.

M 기사님486 2022.03.05 16:03

차단..

32 달려라오토봇 2022.03.06 10:32

자기가 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쓴 모양이네..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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