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정말 세게 처벌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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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참고래 잡담고민 6 4802 8 2022.02.16 01:32

허위사실 폭로로 멀쩡한 사람이

사회생활하기 어려워지게 만들어놓는거 치고는

허위신고한 당사자에겐 그에 따른 처벌이 약한거 같아요

6 Comments

64 惡童 2022.02.16 01:35

맞아요.. 항상 그래서 연예인들이 힘들어 하죠... 이미지 값 이라는게 있으니까요..

28 참고래 (작성자) 2022.02.16 01:41

연예인들은 기사가 일단 고소당했다고 나오면 댓글로 엄청나게 욕을먹고, 무고된 후에는 그에대한 후속기사가 안나서, 무고 사건인걸 모르고 계속 욕하는 사람들보면 그런 사람들도 이해가 안가죠 남을 저렇게 욕하고 싶을까하고요

46 프라프라 2022.02.16 01:48

머리에 헬멧쓴 사람 말씀허시는거 같아 보이네요

47 64234 2022.02.16 03:58

그것도 그렇고 무고를 증명하기가 생각보다 피곤한 과정이더군요 ..

48 이수라 2022.02.16 06:55

무고죄도 처벌강화하고 성범죄도
처벌 강화해야해요.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요.

50 야한하루 2022.02.16 17:17

성범죄로 인한 남자의 형량이 5년일시.
그 범죄가 무고라 한다면 그 여자는 그 남자가 받아야 했던 범죄보다
딱 두배 만큼만 강하게 처벌 한다면 무고죄 범죄가 많이 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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