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x) 사기피의자 검거

24 오오오노 잡담고민 39 7946 1 2022.01.31 00:46

안녕하세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자문 구하려고 글 씁니다
작년 12월달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하였더니 오늘 피의자가 검거 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문자에 당사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피의자 본인 연락처를 적어놨더라구요
1. 이 번호로 연락을 하면 되나요?
2. 피해금액이 약 70 정도인데 합의를 하고 싶으면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3.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경험 많으신 분들 조언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39 Comments

7 실패는성룡의어머니 2022.01.31 13:20

단 천원일지 언정 사기꾼 조지는거는 저도 적극 찬성이나 과한 합의금을 부르고 그것이 사기꾼을 정신차리게 해준다는 이유라니 놀라울 따름이고 실제로 저 위에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소액사기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받아냈는지 자료좀 보고 싶네요 카더라인지 자신의 일인지 그리고 합의 안해주면 무조건 징역 간다는건 처음듣네요 ㅋㅋㅋㅋㅋ

48 김메메 2022.01.31 13:25

ㅋㅋㅋㅋ 동감입니다. 진짜 ㅋㅋㅋㅋㅋ
걍 현실을 드라마로 배운 거 같아요

51 호얏짜잉 2022.01.31 13:37

단 만원 사기라도 조지는거 찬성하시면서
어떻게 사기꾼이랑 피해자랑 도긴개긴입니까
500불러서 조져야죠^^

7 실패는성룡의어머니 2022.01.31 15:11

그게 조지는건가요 이때다 싶어서 한바탕 하려는거지 조지는거에 개념이 지급명령 신청으로 계좌 묶는것도 아니고 액수로 조지는거면 그냥 당사자가 돈많이 받고 싶은게 아니구요??

51 호얏짜잉 2022.01.31 15:44

피해자가 500부른다고해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죠
님께서 피해자랑 사기꾼이랑 도긴개긴이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막말로 사기당해서 정신적으로 힘든거 잘됐다 싶어서 한탕하려고 한들 사기친 사람이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7 실패는성룡의어머니 2022.01.31 16:23

제 글의 요지는요 그게 아니구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사기를 친사람과 다를게 없다고 비유 했던 이유는 사기 치는 사람이 돈의 목적성 즉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기를 쳤겠죠?? 그럼 피해자는 당연히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적 소비 당연히 보상 받아야 하는게 맞죠 제가 원금만 받으라고 한적이 있나요?? 근데 과한 합의금 불르는거는 내가 그냥 한탕 하려는 걸로 밖에 안보여서 돈에 눈이 멀어 똑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법정 사례중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공갈협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피해자보고 피의자 에게 합의금 얘기 먼저꺼내지 말라고 하는 거구요 사기꾼이 괘씸해서 두번다시 사기를 못치게 조1진다는 목적이면 계좌를 묶어서 괴롭혀야 맞는거지 돈 많이 뜯어내는게 뭘 조지는건가요 그냥 내가 이때다 싶어서 돈 많이 챙기려는거지

51 호얏짜잉 2022.01.31 18:27

네 저랑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하는 피해자=사기꾼 이거에 꽂혔었네요.
이건 질문인데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공갈,협박으로 넘어간 판례가 음주운전 관련된 걸로 알고있는데 사기로 인한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공갈협박으로 들어간 판례가 있나요?

7 실패는성룡의어머니 2022.02.01 16:09

네 있구요 음주운전 아니여도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경찰서에서도 합의금 조정 하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본인이 편의점 점주시고 거기서 누가 8만원짜리 술을 훔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분이랑 합의 하기위해 500만원 합의금을 부르고 못 준다하면 합의 안한다 이게 성사가 될꺼 같으세요??

51 호얏짜잉 2022.02.01 16:58

제가 궁금한건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해서 그 피해자가 공갈 협박으로 들어간 판례가 있냐는거였구요. 있다고 하셨는데 판례좀 알려주세요
검색해도 안 나오네요.
그리고 제가 500으로 조져야한다는건 500을 받을수 있다가 아니라 다 못 받더라도 사기꾼한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준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겁니다
40사기쳤는데 어차피 받기 힘드니 원금만달라? 재수없었다 생각하겠죠 그냥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500을 받을수있다가 아닙니다 저도 님께서 말한 계좌묶는 방법?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사기당한 피해자가 과하게 합의금을 불러 한탕하려한다고 해도 사기꾼이랑 똑같지 않다는 거죠 저는
편의점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상황에서 과하게 돈 요구하면 저도 공갈 협박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자동차 사고에서 굳이 수리 안 해도 되는 곳,
수리 다 하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눕는 것 이런 사건에서 는 저도 인정합니다만 사기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51 호얏짜잉 2022.02.01 17:02

님은 500에 꽂히신거 같구
저는 사기꾼 = 과한 합의금 요구하는 피해자
이거에 꽂힌거 같은데 그만하죠 ㅎㅎ
이해하겠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니 명절 잘 보내세여

7 실패는성룡의어머니 2022.02.02 01:11

애초에 과하게 합의금 부르는거 자체를 지적 하는건데 무엇이 공갈협박인가요 그러면?? 그리고 심리적 압박감때문에 과하게 합의금을 부른다고요? 그냥 그 금액 이때다 싶어서 받으려는게 아니고? 범죄자를 조1진다의 의미가 퇴색된거죠 돈 뜯는게 조1지는건가요?? 전 사기꾼이랑 다를게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마다 생각은 다르니깐요^^ 토론은 서로의 다른 의견을 가지고 각자 주장 하는거다 보니 인신공격 및 욕설만 안하면 옳은싸움입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35 감사함니담 2022.01.31 13:49

1.연락 하셔서 사기피해자다 말씀하시고 피해금액 말씀하세요
2.처벌을 원하시면 합의하지 마시고 처벌이후에 피해배상신청하시면 됩니다. 합의금같은경우 받고싶은대로 부르시는게 맞긴 하지만 현실적으론 두배정도에서 쇼부보는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처벌 이후에 배상명령 신청 하시면 원금만 받을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합의를 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잡범들은 인생포기한 경우가 많아 합의금을 윗분들처럼 300 500 부르면 못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저라면 현실적으로 100정도 달라고 할 것 같네요.
3. 먼저는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합의가 되지않을 시 약식기소 판결을 기다린 뒤에 배상명령 신청 넣으시면 될겁니다. 이미 피의자를 잡은 상황이라 내용증명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급명령 정도가 있겠네요

48 김메메 2022.01.31 14:13

님 여기서 이러면 사기꾼 취급받습니다~ 조심하세요~

48 김메메 2022.02.01 11:33

네 ~ ㅋㅋ 메세지에 반박 못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수준 잘 봤습니다 ㅋㅋ

46 요금후납 2022.01.31 14:37

음 뭔가 댓글에서 논쟁이 있는거 같은데 둘다 틀린말은 아니고 다 가능하고 일리가 있는말인데 왜들 싸우시는지...그냥 서로 배경지식의 차이인데 말이죠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자 작성자님뿐이라는 가정하에 합의를 하나 안하나 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올겁니다. 그럼 벌금은 얼마 나오느냐? 보통 이런사건의 벌금은 피해금액에 준하게 나오게됩니다 많이 나와야 100 이하로 나오죠 그러므로 님이 댓글말대로 10배불러봤자 피의자는 그냥 벌금맞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할거고 합의 안할겁니다 그니까 합의금으로 10배를 부르던 20배를 부르던 자유인데 실직적으로는 벌금 나올정도의 금액인 100정도 부르시는게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작성자 1명일 경우의 얘기이고

2. 만약 피의자가 동종전과 이력이 있거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크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런경우 피의자는 실형을 살 경우가 상당히 큰데 그럼 형량을 줄이는 목표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더 노력할겁니다. 그때 좀더 높은금액으로 합의를 볼 여지는 있는거죠 그렇다고 10배를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건 아니고요 암튼간 1번에서 쓴 것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있다는겁니다.이건 합의하는 사람 개인역량이 크고요. 그리고 다른 댓글처럼 피의자가 인생막장열차 탄 놈이라 변제 능력이 안되서 합의 좆까라 하고 만세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경우에도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물적피해를 배상명령신청할 수 있습니다. 70만원 손해봤으니까 70만원으로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도 정신적피해보상이라면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뭐 사건이 큰거아니고 소액이기때문에 검찰이든 경찰에 신청하러 가면 거기서 알아서 빠꾸 시키고 피해금액정도로 신청받을겁니다.

결국 결론은 10배든 20배든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피의자의 현재상태나 피해금액이라든지 피의자의 재정상태 그리고 피해자분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피의자에게 받아낼수 있는 금액은 다 다르다 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고려해봤을때 제 소견으로는 100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적당한것 같습니다

이정도면 답변이됐지요?

음 뭔가 댓글에서 논쟁이 있는거 같은데 둘다 틀린말은 아니고 다 가능하고 일리가 있는말인데 왜들 싸우시는지...그냥 서로 배경지식의 차이인데 말이죠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자 작성자님뿐이라는 가정하에 합의를 하나 안하나 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올겁니다. 그럼 벌금은 얼마 나오느냐? 보통 이런사건의 벌금은 피해금액에 준하게 나오게됩니다  많이 나와야 100 이하로 나오죠 그러므로 님이 댓글말대로 10배불러봤자 피의자는 그냥 벌금맞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할거고 합의 안할겁니다 그니까 합의금으로 10배를 부르던 20배를 부르던 자유인데 실직적으로는 벌금 나올정도의 금액인 100정도 부르시는게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작성자 1명일 경우의 얘기이고

2. 만약 피의자가 동종전과 이력이 있거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크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런경우 피의자는 실형을 살 경우가 상당히 큰데 그럼 형량을 줄이는 목표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더 노력할겁니다. 그때 좀더 높은금액으로 합의를 볼 여지는 있는거죠 그렇다고 10배를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건 아니고요 암튼간 1번에서 쓴 것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있다는겁니다.이건 합의하는 사람 개인역량이 크고요. 그리고 다른 댓글처럼 피의자가 인생막장열차 탄 놈이라 변제 능력이 안되서 합의 좆까라 하고 만세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경우에도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물적피해를 배상명령신청할 수 있습니다. 70만원 손해봤으니까 70만원으로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도 정신적피해보상이라면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뭐 사건이 큰거아니고 소액이기때문에 검찰이든 경찰에 신청하러 가면 거기서 알아서 빠꾸 시키고 피해금액정도로 신청받을겁니다.

결국 결론은 10배든 20배든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피의자의 현재상태나 피해금액이라든지 피의자의 재정상태 그리고 피해자분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피의자에게 받아낼수 있는 금액은 다 다르다 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고려해봤을때 제 소견으로는 100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적당한것 같습니다

이정도면 답변이됐지요?

7 실패는성룡의어머니 2022.01.31 15:15

아무리 민사소송해도 500만원 절대 못받으니까 이상한 얘기 듣지마시고 괘씸해서 조질생각이면 계좌를 묶으세요 금감원에서 다 해줍니다. 500부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한몫 챙기려는거지 그게 어딜봐서 사기꾼을 조지는겁니까 ㅋㅋㅋㅋㅋ 웃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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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오오오노 (작성자) 2022.01.31 15:20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아씨분들은 마음이 따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보통 경찰서에서 이렇게 피의자 전화번호를 주는 경우도 드물고 제가 직접 연락할 경우 번호도 유출되는 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직접적으로 연락은 하지 않고 연휴 끝나는 대로 경찰서에 전화하여 윗분들 말대로 상황 판단 후에 금액이나 합의 여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42 산지직소 2022.02.01 06:56

금액은 모르겠고 사기꾼은 당연히 그에 맞는 벌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금으로 돈을 내든 징역을 살든

48 김메메 2022.02.13 01:41

왜 댓글이 날아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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