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그리고 합의

32 Dbwbwhw 기타 4 2896 1 2022.01.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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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그대로 뒤에 스타렉스차량에서 내려서 오토바이를
발로차는 모션까지 다 찍혀서 오늘 고소장 접수하고오는길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오토바이 피해입은 금액만 보상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추가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해도되나요?

4 Comments

43 르삥뽕 2022.01.30 22:14

오토바이 수리 맡기는 동안 교통비 청구가능, 그 기간동안 업무를 보지 못했음에 따른 합의금 추가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꾸 까불면 트라우마 생겼다고 통원치료 몇주 받으시고 정신적 피해보상 받으세요
저라면 합의 없다. 나 돈있을만큼 있으니, 알맞게 처벌 받으라 할것 같습니다.

38 Jjjnnn 2022.01.30 22:18

똑같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경찰에 신고 후 상대가 합의도 안했는데 기소유예 떳습니다. 민사 걸어야 받으실수있습니다.

43 코끼뤼 2022.01.31 08:11

경찰로 고소는 형사적인 처벌을 원하는거고
거기서 나온 결과로 민사를 걸어야 돈을 받을수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형사처벌을 피하고싶어 합의를 원하면 민사로 받아낼 금액을 포함해서 합의금 받으면 될듯하겠습니다
민사만 최소 3개월 형사도 빨리처리한다해도이러니저러니 최소 6개월은 잡아야....

40 ddrnowww 2022.02.01 02:56

1. 손해배상(오토바이 피해 입은 금액 등)
2. 형사 합의금

위 두개는 별개입니다.

다만 합의를 보는 경우, 1+2로 한번에 받고 끝내는게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경찰 조사, 이후 처벌 및 전과가 남는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 합의를 보고자 할것이고, 오토바이 수리비 등 피해받은 금액(1)에 얼마(2) 얹어서 받고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안하고 배짼다.
이 경우 형사 재판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2의 금액은 없는거고 1만 받으시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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