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벌금

47 우기우느 잡담고민 23 11781 3 2022.01.20 00:00

아직 사건내용은 정보청구로 기다리는중인데 대부분 벌금형이고 재수없으면 민사까지 간다는데 살면서
처음있는일이라 당황스럽네요 뭘 잘못한건지 몰라서 더 그렇습니다 욕설이나 비방이 해본적이없고
사실적시 느낌인데 벌금형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경찰조사가보면
결정날듯한데 연초부터 ㅎㄷㄷ

23 Comments

51 키수킹 2022.01.20 00:04

죄를 지었으면 달게 받으십쇼 ㅋㅋㅋ

60 HellDog 2022.01.20 00:09

비아냥거리면 좋아요? 당사자는 첨이라 당황해서 글 올린거 같은데 ㅋㅋ거리면서 죄지었으면 달게받으라??

33 아러난 2022.01.20 00:26

당사자분이 사실적시 느낌으로 말 하셨다고 하고 이 부분 역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죄라면 죄입니다...
다만 키수킹 님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말씀해주시는게 올바르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애도 아니고 성인 아닙니까^^

47 우기우느 (작성자) 2022.01.20 00:44

갓 형님 감사합니다

60 육봉대장 2022.01.20 00:10

진짜 이런 댓글을 왜 달지?? 이해가 안되네

47 우기우느 (작성자) 2022.01.20 00:22

당장은 죄가 없습니다 키수킹님 아직 조사도 안받았고 남에게 욕하거나 피해준적없는데 정보공개 청구전이라 누가 고소한지도 몰라서 심란해서 올린글입니다

51 키수킹 2022.01.20 00:33

죄 지어놓고 아무렇지 않게 글 쓰시는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런 종류의 글인지 알았습니다.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댓글을 썼네요.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47 우기우느 (작성자) 2022.01.20 00:44

제가 멘탈이 나가서 내용을 제대로 쓰지 못한 잘못도 있는거 같네요 괜찮습니다

24 영수기가요 2022.01.20 00:10

당사자가 연예인이나 정치인인가요? 아니면 일반인인가요? 사실을 말해도 명예 훼손으로 고발당한다고 들은거 같습니다.

M 기사님486 2022.01.20 00:11

자음글자 경고..

47 볼바르 2022.01.20 00:14

저도 예전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적 있습니다.
음식점 가서 너무 청결이 더러워서 사진 찍고 인터넷에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죠
처음이면 벌금 오십만 예상하고요
공무원 준비중이라면 경찰 소방 쪽은 기록 조회 할 때 걸리고요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민사쪽으로 보통 잘 안 넘어갈거에요 서로 진흙탕 싸움인데 피곤하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해도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증거 없으면 다 필요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러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나서 병원에 진료 받은 그런 증거요

47 우기우느 (작성자) 2022.01.20 00:23

답변 감사합니다 경험자의 답변이 듣고싶어 글올렸습니다 경찰도 아무말을 안해줘서 아직 제가 뭘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소장이 나와야 알수있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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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러브쨩 2022.01.20 00:18

희대의 악법: 명예훼손,모욕죄라고 생각해요 이 법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법입니다

33 아러난 2022.01.20 00:29

스스로 내용을 아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심한 욕설이 없다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초범에 사안이 심각하지 않음으로 판단이 된다면 대부분 혐의 없음 또는 기소유예 또는 즉결심판으로 벌금 10만원 정도 그 자리에서 납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글쓴분의 훼손 내용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준이라 판단 되고, 혐의를 인정하시게 되는경우 약식재판으로 벌금 50만원정도 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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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우기우느 (작성자) 2022.01.20 00:46

내용은 그냥 추측일뿐입니다 절박하게 널리 퍼트려야 한다는 분들 글을 퍼트려 드렸는데 그게 문제가 된거 같기도 하고 답변감사합니다 몇시간에 걸쳐서 알아봤는데 아러난님 답변이 거의다 맞습니다

32 호에에에에에엥엥 2022.01.20 00:32

저도 문제 많은 인터넷방송인 행실욕했다가 고소당해봤어요 ㅋㅋㅋ 철 머시기라고 패드립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글썼는데 거기 스크린샷에 타인 욕을 제가 올렸는데 같이 올라간지 모르고있다가 그렇게 된적있네요 평소에 심한거 아님 큰 문제 없으실거에요

59 Ioi94 2022.01.20 00:54

연예인도 관심없고 타인을 비방하는 댓글 자체를 안씁니다만 사실을 적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거짓말로 지어내면 거짓 명예훼손...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법들이 너무 많은거같습니다

근데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을 적는건 위법이 아니거든요..? 그건 또 판사가 판례를 봐서 또는 자료를 종합해서 판결을 때리는데..

물론 악성댓글 쓰는 사람들은 강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4 Djejejessjj 2022.01.20 01:53

사실적시도 공익성이 없으면 명예훼손 가능합니다.

34 팅곡 2022.01.20 02:00

뭐든 뇌피셜이나 비방글 쓴게 있긴하겟져.. 그러니깐 날라온거고.. 원래 정확하지않을때는 말한마디라도 조심하는게 중요하니깐 일단 기다려보셔요;

31 왜살까싶으 2022.01.20 02:37

저도 당해봤는데요 그 당시 법을 몰라 혼자 가서 조사받은게 후회스럽습니댜.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대개 처음이면 벌금 좀 나오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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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jumi1234 2022.01.20 04:03

보이스 피싱 같은거 아니였을까요

20 걸레지나서 2022.01.20 04:52

본인이 기억못하면 누가 고소했는지는 아시나요?? 벌금 나온상태이면 상대가 민사걸면 민사는 거의 지던데.. 사건해결잘되길..

28 난봉김 2022.01.20 13:45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보면됩니다
다만 잘못한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끝까지 가는거죠 잘 생각하세요 재판받는거 신경 많이쓰입니다 돈도 많이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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