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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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38 tsubomi 잡담고민 3 1931 0 2022.01.17 18:48

제가 가족이랑 사이가 안좋은데요 등본 같은거 때면 주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사 간 다음에 전입신고 나 확정일자ㅜ안 받으면 어캐 되죠?

3 Comments

37 ggesta 2022.01.17 19:11

입주 및 전입신고의 법적 효력 = 대항력(바뀐 집주인이 나가라해도 나가지 않고 계약기간 채울권리)

확정일자의 법적효력 = 우선변제권 획득(본인이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반환 받아야 할 상황이 생겼을 시 본인보다 후순위에 계약한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등 보다 돈을 먼저 돌려받음)

이상 법정에서 배운 내용을 끄집어내 봤습니다. 확정일자 받으랍니다. 잠 편하게 자려면.

37 taeel 2022.01.17 20:25

윗분이 정확하게 알려주셨네요.
민법상의 전세권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대차에 공통되는 내용이고요.

가족분들이 본인의 주소를 모르게 해야하는 상황인거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1. 유일하게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족들의 등본이나 초본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증명서 /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임시보호명령결정서 /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상담확인서 /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확인서
위의 서류 중 하나가 있어야 해요.

2. 보증금이 낮은 월세방을 찾는다.
보증금이 1~2백 정도로 낮은 경우에는 진짜 왠만하면 보증금 잘 안떼입니다. 이보다 보증금 낮은 방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최대한 낮은 방 또는 아예 보증금이 없는 고시원으로 가서 전입신고 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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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tsubomi (작성자) 2022.01.17 20:52

감사합니다 두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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