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해드립니다. 변호사는 아닙니다.

16 akdo 잡담고민 53 5653 7 2021.12.27 22:34

전공자이고 관련업계종사자입니다. 답변에는 법적효력이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전적으로 당사자가 판단하셔야합니다.

53 Comments

16 akdo (작성자) 2021.12.28 13:21

피의자의 신원과 업체는 알고 있으시다면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셔서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하시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줍니다. 다른 소송은 잘 안해주는데 임금체불 등 생계직결문제는 바로바로 해줍니다. 다만 직접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민사소송밖에는 답이 없지만 재산을 은닉한 고용주가 있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하시고 사실조회등을 신청하셔서 은닉재산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행권원을 받으시고 재산명시절차신청 및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해보세요

41 퍼플스타 2021.12.28 10:43

제가 저희팀이 담당하는 업무가 있는데 내년부터 취업규정을 회사맘대로 바꿔서 외근 출장까지 막 내보내는 종류의 업무범위를 넓히겠다는데요 그에따른 댓가는 없구요

그냥 근무자 동의없이 일의 범위는 회사가 맘대로 조정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16 akdo (작성자) 2021.12.28 13:23

원칙적으로는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재가 되어있거나,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한번 확인해보시겠어요?

45 간단단다 2021.12.28 16:02

술 한잔 하고 같이 밤 보낼 때 상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저를 신고할 경우 안 당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6 akdo (작성자) 2021.12.29 12:28

애초에 엔조이를 안하시는 편이 좋겠죠 작정하고 공사치면 안 걸려들 사람 없어요

38 조솁 2021.12.29 22:24

중고나라에서 상품권구매한다고 돈을 보내줬는데 잠적했습니다.
신분증보내주고 예금주랑 명의가 같길래 안심했는데 당했네요 잡을 수 있을까요?
잡는다면 돈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16 akdo (작성자) 2021.12.30 20:56

잡는 건 어렵지 않지만 돈을 받는 건 힘들어보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고 기다려보세요 조금 오래걸릴 수도 있지만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1 에이펙션 2022.01.07 20:02

택배 종사자입니다 아파트에서 엘베를 타고 1층에 내리다가 타 회사 택배에 발이 걸려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우선 제 회사에는 산재 처리할 계획입니다만 상대방 택배 종사자에게도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상대방은 엘베 앞에 없었고 짐만 놔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쓰러져있는 걸 보고 몇마디 던진 뒤 사고수습을 위해 달리 한 행동은 없었습니다

16 akdo (작성자) 2022.01.07 22:38

어려운 사안이긴 한데 만일 가해자가 택배상자를 한쪽으로 두지 않고 누구라도 걸려 넘어질 수 있게 둔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피해자님께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걸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므로 이를 과실상계하여 최소 40%는 피해자분께서 부담하셔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비용은 정말 적게잡아서도 30만원 이상 들게 되므로 가해자를 용서 못할 사정이 있으신 경우나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경우에만 소송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그냥 돈을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또한 가해자가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들었거나 택배회사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보험사나 택배회사에도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제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제 의견에는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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