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39 오동희 잡담고민 17 4184 0 2021.11.22 19:28

바로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대학 커뮤니티 어플 게시물에서 저에대한 허위적인 글이 개시되었고 댓글중 '잘가라 (제이름중 한글자)' 라는 댓글이 작성되었는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17 Comments

M 기사님486 2021.11.22 19:50

아뇨..

19 누구겡 2021.11.22 19:52

보통은 한글자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다른사람들이 그 쓰여진 한글자로 님을 특정할 수 있다면 성립. 뭐 10명밖에 안되는 과에서 사람들이 맨날 님 별명처럼 한글자를 부른다는지 하는 특정한 상황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9 킴썽태 2021.11.22 19:56

에타에 잘가라O 한거면 안돼죠

14 김트수 2021.11.22 20:44

그 한글자만으로도 특정성이 객관적으로 성립되면 가능할껄요

55 76ramses 2021.11.22 21:36

쉽지않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녹음도 하시고

30 카나좋아 2021.11.22 21:37

에타가 애초에 익명 게시판인데다 님을 정확히 특정해서 비방해야 모욕죄든 명예훼손죄든 성립하는거예요

6 neiama 2021.11.22 21:44

공연성은 성립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누굴 특정했는가에 따라 갈립니다. 불특정 다수가 누가 누굴 향해 욕하고 있는지 정도만 파악될 수준이면 닉네임이건 실명이건 소장은 접수할 수 있어요.

6 neiama 2021.11.22 21:45

정확한건 스크린샷을 봐야겠지만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한 게시판에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자세한건 수사관에게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44 가즈아2 2021.11.22 22:34

글을 읽고 누구나(모두는 아님) 나라는 걸 인지해야 가능할 겁니다. 나를 명확히 또는 추정이 가능하더라도 본인만 가능해서는 어려울겁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좀 더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32 하나자와 2021.11.22 23:20

그런걸로으로 모욕죄 성립되면 모욕죄 고소사건으로 사법부는 마비될겁니다ㅋㅋ

37 우장님 2021.11.22 23:30

다수가 봤을때 본인이라는걸 알수 있어야 모욕죄로 성립됩니다.
닉네임, 별명 같은경우엔 모욕죄로 성립되기 힘듭니다

26 쿠쿠얌 2021.11.22 23:50

잘가라 정도가 모욕죄로 인정받긴 어러울듯하네요..

39 오동희 (작성자) 2021.11.23 00:44

허위적인 게시글에 동조하는 댓글인데 ' 잘가라O ' 정도로는 모욕죄가 힘들까요?

26 쿠쿠얌 2021.11.23 05:54

네 장담할순없지만 제가 아는선에선 그렇습니다. 통상 욕설 수준이 되어야하고 누가보더라도 모욕적이네 하는 수준이라야 성립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 댓글에도 있듯이 피의자가 나는 그런뜻이아니엇다 라던지 꼭 너를 지칭한게 아니엇다던지하며 빠저나갈 구멍이 많은것 같네요

51 아라비아커피마시자 2021.11.23 00:02

캡쳐하는게 답일듯 합니다.
대학 커뮤 특성상 추가적인 허위 글이 게시될 수 있을거고 전부 캡쳐하면. 증거로 사용 가능할지 않을까요?

39 준가네 2021.11.23 18:22

고소는 가능하나 범죄 성립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정도면 고소해서 벌금 떨어지겠지도 법원에서 빡구되는 경우 많아요.

7 풍천장어2 2021.11.26 02:42

그걸론 안되여.. 택도없음

이전 다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