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분들 가정사 조언부탁드립니다...

50 안녕하세요232 잡담고민 7 3112 4 2021.09.30 19:46

가족중에 지인에게 3년전에 약 400만원 정도를 빌리고선 일부만 갚고
현재까지 갚지 않은 상태였다가 최근에 제가 알게 되어서 남은금액은 변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분께서 그동안에 정신적 피해보상과 그간 이자까지해서 800만원 이상에 돈을 요구하시고 고소하시겠다고 하시네요.
물론 제 가족이 잘못한 일이지만 이 사건이 저정도 금액의 피해보상이나 재판으로 이어 질 수 있을까요 ㅠㅠ 이 쪽은 처음 겪는 일이라 판단이 안되네요..

7 Comments

37 키사키 2021.09.30 19:53

저도 최근 소송 때문에 법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법조계 쪽 사람은 아니지만 작성자분께서는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을 대신 갚을 필요가 없을거라는 의견이고요.
이유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작성자님께서 보증을 선것도 아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작성자님 이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작성자님께서 가족분과 지인분 사이에 금전대차계약에 관여한 것도 아닌데 작성자님을 괴롭히는 것으로 밖에 안보여요. 저도 채권자로서 지인분들 심정이 이해가 되는데, 이자와 피해금액까지 요구한다는건 오히려 협박죄로 맞고소 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추가로 지인분께서 강제집행이나 민사소송으로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장의 부조금이나 아들 딸의 축의금도 압류가 가능하다고 해요. 에고 힘내세요.

36 깊은삽입이죄라면반으로줄일께 2021.09.30 20:14

변제금액 다 줬으니 소송 걸어서 받아가라고 하세요

35 팬더팬더 2021.09.30 20:23

가족분이 처음 돈을 빌릴 당시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당시에 무슨 용도로 빌린것인지 빌린용도대로 사용한 것인지, 용도가 특정된것이 아니라면 당변제기까지 변제할 능력은 있었는지(기존채무가 많았는지, 신불자였는지 등)에 따라서 돈빌린 가족분이 적지만 사기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 가능성이 있다면 빌린 금액에 조금 더주고 합의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단, 합의할경우 합의서는 반드시 작성하세요)

만약 사기 가능성이 없다면 빌린 돈에 이자만 붙여서(약정이자로계산하고, 만약 이자가 연24% 가 넘는다면 최대 연24%로 계산한 금액) 갚으면 문제 없을듯 합니다. 단순히 돈빌리고 안갚을 경우에는 위자료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41 hikoki 2021.09.30 21:43

일단 돈을 빌릴 당시 어떠한 경위로 빌리게 되었는지 보셔야 합니다.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보세요. 만약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사기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대차시 고소할만한 경우가 딱히 생각이 안나네요)

차용증이 있다면 차용증에 적힌 대로 상환하시면 되고, 위에 적힌 대로 추가적으로 변제 해야 한다면 최대이자율 붙여 상환하시면 됩니다.

작성자분이 보증하신 것이 아니라면 작성자분은 딱히 문제가 될 부분이 없습니다.
빌린 당사자분은 민사로 재판에 갈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대차시 채무자가 악질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협박성 전화, 문자를 하거나 거주지, 근무지에 찾아오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행동을 하는 경우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허위신고를 한다면 사안에 따라 무고죄가 성립하여 맞고소 할 수 있습니다.

35 감사함니담 2021.09.30 22:35

하라고 하세요~ 어차피 민사가면 상대도 원하는금액 다 못받습니다~ 지급명령 오면 꼭 이의제기 하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대처하세요~
천만원 이하면 소액으로 처리되고 대여금같은경우 패소할 확률이 낮아 상대방이 더 손해라고 생각하게 되는순간 소송 안걸겁니다
윗분말씀처럼 사기죄 성립유무가 제일 중요할겁니다

50 안녕하세요232 (작성자) 2021.09.30 22:50

덕분에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대처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9 MDL93 2021.10.01 10:58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차용금 미변제로 인한 사기죄 고소 건과 괸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대주)이 돈을 빌려받는 사람(차주)의 신용상태를 미리 알 수 있어 돈을 변제받지 못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신용상태였다면 변제기에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즉 돈을 빌려받은 질문자님의 가족께서 애초에 신용상태가 상당히 불량했고 기존 채무도 많았으며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등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면 사기죄 명목으로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