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에서

34 kmn9843 잡담고민 15 6161 0 2021.06.16 21:25

며칠전에 에브리타임 익명 쪽지로 상대방한테 집와서 놀자고 해놓고 제집 말고 다른 주소를 불러주었는데 그 상대방분이 나중에 저를 간접정범? 으로 신고한다고 벌금 받을 준비하라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15 Comments

56 포럼이먼저다 2021.06.16 21:32

그분이 뭐로 신고했는지는 모르시나여?

31 HiheIIo 2021.06.16 21:32

그사람이 다른 주소의 집을 무단침입(?) 하지않는이상 간접정범이 성립이 안될것같은데

56 포럼이먼저다 2021.06.16 21:36

꼭 집에 쳐들어가야만 주거침입이 성립하는건 아니고 주택이나 아파트복도 전원주택의 마당 등에 침입해도 주침이 성립은 되는데 이 기사 읽어보시면 딱 이해되실듯요

https://m.blog.daum.net/secholl/5181
요약
구라핑찍은자 주침미수간접정범o
구라핑찍혀서 주침미수간접정범x

근데 법알못이라서 확실한건아닙니당

여자분은 님께 초대받아서 모르는집에 찾아감
=> 범죄고의가x = 과실범 = 주침과실 불가벌

님은 구라핑찍어서 그 여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이라는듯 하네요 특별히 님이 그 집을 헤코지하거나 어떤의도가있는건 아니여도 이유가 어쨋든 그 집사람들의 주거의평온을 방해(주침구성요건인정) 이라는 논리같습니다

자세한건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31 HiheIIo 2021.06.16 21:49

기사 마지막이 더 대박이네요 와...

56 포럼이먼저다 2021.06.16 22:01

그러게요 마지막은 관심있게 안봤는데;;
초대남으로 갔다가 합의된섹스인줄 알고 섹했는데 알고보니 진짜강간범?? 근데 무죄네요...
참 우리나라법은 알다...아니 그냥 모르겠음ㅋㄱㅋ
개헌뿐만아니라 형법도 다 뜯어고쳐야될판;;

31 HiheIIo 2021.06.16 22:21

일부러 상황극할사람이라고까지 말해서 더 소름이네요

43 젝키츈 2021.06.16 23:02

이거 1심은 무죄떴는데 2심은 구라쳐서 시킨 사람은 징역 9년에 실제로 강간한 사람은 징역 5년 받았어요

56 포럼이먼저다 2021.06.16 23:23

와우 반전아닌 반전이 있었네요 감사

27 뻑큐다뻒큐 2021.06.16 21:41

이게 만약 벌금을 먹는다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살 이유가 없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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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포럼이먼저다 2021.06.16 21:44

ㅋㅋㅋㅋ이미 못살이유는 차고 넘치죠ㅠㅠ 못떠날뿐....ㅠ.ㅠ

51 동도도 2021.06.16 21:48

남의 집 주소를 말해준것도 문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단순 벌금형이면 달게 받으시길

26 네임익닉 2021.06.16 23:31

재미로 사람 낚고 신고한다니까 무서우셨나보군요

69 wwalker 2021.06.17 00:05

그냥 제 3자가 끼는 이런 문제는 법도 법이지만 기본적으로 입장바꿔서 생각해보면 답이 뻔히 나오는 상황이죠. 작성자분이 당하셨다면 장난이구나...하고 사람좋게 웃어넘길까요? 만약 그 집주소지 거주자가 무슨 사고라도 당했다면 그 죄책감 짊어지고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무심코 장난으로 던진 돌맹이 하나에 맞아죽는 생명이 있을수도 있는겁니다.

40 아디삭제뭐임 2021.06.17 02:07

본인이 놀자고 해놓고 불러서 다른주소 불렀다는거잖아요? .. 흠 쫄보세요?

55 호랑이형님애니화하여세계로 2021.06.17 07:38

진짜 별... 세상은 넓고 같은 땅에서 살기 싫은 사람이 많네요 이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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