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형님들 계실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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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킹스 잡담고민 6 1734 0 2021.04.01 23:30

쪽지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6 Comments

40 이킹스 (작성자) 2021.04.01 23:31

모욕죄에 대해 잘 알고계신 분. 증거나 합의 기타 등등
포인트앙도가 된다면 모든포인트를 양도하겟슴다

35 3연속가능 2021.04.02 00:02

모욕죄 성립조건
누구를 명확하게 지정하는 특정성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전체공개 게시글이나 단톡)(개인쪽지 등 보낸 자와 받은 자만 볼 수 있다면 성립 불가)
명확한 모욕이나 비하의 의도가 보여야 함.

36 깊은삽입이죄라면반으로줄일께 2021.04.01 23:37

그냥 게시판에 올리시는게 오히려더 집단지성의 힘을 느낄겁니다..

33 고르곤죤나 2021.04.02 00:00

옳소~~~~~~~~~~~~~

26 엄마커피좀요 2021.04.01 23:48

쪽지쓰면 포인트깍여서 보내실분 거의 없으실듯요
그냥 여기서 대충요약해서 쓰시고
나머지는 비밀글로 쓰시면 좋을거예요

13 로저친구로랄 2021.04.02 00:31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친동생이 현직 변호사여서 어느 정도 일가견있고 물어봐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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