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X) 국내 학생 비자 발급 관련 사문서 위조 처벌

20 lio92 잡담고민 16 2309 3 2022.05.02 23:06

아는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학업 비자 신청할 때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게 걸려서 벌금형 받는다고 하네요. 초범은 약식형이라던가.. 그런거 없나요? 생각보다 벌금이 쌔서 놀랐어요.. 500만원 ..
불쌍해가지고 .. 도와주고 싶은데;; 공부하려고 한국 들어왔는데 빚만 생기고 졸업도 못하고.. 딱하네요..

혹시 관련 조언 해주실분 계신가요?

16 Comments

45 거나세 2022.05.02 23:11

빌려주는게 최고 도움이죠

20 lio92 (작성자) 2022.05.02 23:14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근데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와서 한국남자랑 결혼하면 비자연장 가능하니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연락이 왔다네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나요?

33 kokonutt 2022.05.02 23:18

본업이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고 부업이 주변 노총각 해외 결혼 알선 인가 보죠.
500만원이 유학생 입장에선 큰 돈이고 어려운 상황에 멘붕 일때 노려 중매 해 주는 것 같네요.

45 거나세 2022.05.02 23:34

돈이 진짜 없어보여서 그랬겠지요
아마 그런 일들이 많나 봅니다. 한국은 임금이 대체로 높으니까요.
맘에 드시면 돈 주시고 이참에 잘 보여보세요

20 lio92 (작성자) 2022.05.02 23:47

서로 다 짝이 있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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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미키마우스 2022.05.02 23:23

이미 벌금 500이 확정된거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확정된겁니다. 벌금이 과한것 같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근데 정식재판에서 형이 더 커질수도 있어요 예전엔 처음 선고한 형보다 더 크게 선고할수없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최대 벌금이 나오거나 할수도 있어요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사문서 위조죄는 사문서 위조행사죄랑 같이 처벌받는데 초범은 보통 200쯤 나와요 근데 이게 사기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벌금이 더 쎄게 나올수 있죠 500나온거면 초범치고는 좀 많이 나왔네요

20 lio92 (작성자) 2022.05.02 23:28

답변 감사 드립니다..!
처음 얘기 듣고 사기 당한건가 싶었는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군요.

46 미키마우스 2022.05.02 23:37

근데 궁금증은 남네요 통장잔고증명서는 돈 넣고 증명서 발급받고 돈빼도 인정되는데 이걸 위조했다는건 넣을 돈 자체가 없었다는건데
이 정도인데 유학을 올수 있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글 자체에는 문제가 보이지 않지만 작성자님한테 사기치려고 했다면 원글로 사기 가능합니다. 초범인데 500은 좀 쎄다고 말씀드렸고 벌금혁 확정 문자와 우편이 왔을겁니다
우편 송달은 아직일수도 있지만 500이 확정됐다면 문자는 왔을거니까 의심되면 확인시켜 달라고 해주세요

33 kokonutt 2022.05.02 23:39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 주는 장학금 이용해 오는 학생들 있어요.
돈 적어도 그거 받으면 한국 와서 알바 하며 유학 가능합니다.

20 lio92 (작성자) 2022.05.02 23:42

저도 미키마우스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기듣자마자 벌금형 관련 문자 보내달라고 하니까 폰이 고장나서 바꾸느라 날라갔다고 하네요;; 어디까지 진실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참에 저 나름대로 공부도 할 겸 알아봤습니다. 도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6 미키마우스 2022.05.02 23:47

인터넷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아니면 인터넷지로에서 벌금 확인해도 되고요 벌금납부계좌확인해도 되고요 폰이 고장나서 날아갔다는건 백프로 사기네요 지원해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우편이라도 확인하시고 해주세요 당장 벌금을 완납해야 하는건 아니니까요

23 박와뿌 2022.05.02 23:45

재판도안가고 약식기소(벌금형) 맞은거고 이의제기하면 정식재판함..

23 롱쿠 2022.05.03 00:01

흠 이게 불쌍할 일인가요
비자법 위반은 처벌받아야죠
잔고확인하는 이유는 학업을 핑계로 와서 공부보다 취업에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웬만한 나라들은 다 잔고 증명이 필수입니다.

43 간지러워 2022.05.03 03:53

이거 옆에 친구카더라를 이용해서 필자에게 동정심 유발해서 돈뜯으려는 수작일수도있네요
사람 너무믿지마세요 외국인은특히
외국에서 한국사람
한국에서 외국사람
외국이란 단어 섞이면 조심하세요

24 누니니나 2022.05.03 20:12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와서 한국남자랑 결혼하면 비자연장 가능하니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
+
저도 미키마우스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기듣자마자 벌금형 관련 문자 보내달라고 하니까 폰이 고장나서 바꾸느라 날라갔다고 하네요;; 어디까지 진실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참에 저 나름대로 공부도 할 겸 알아봤습니다. 도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싸한데요;;;; 돈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두 개 다 직접 보신거 아니죠?

8 힙린이 2022.05.04 03:12

저도 분위기 쎄하네요...
보통 비자 발급은 외국인의 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루어 지고 문제 적발시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고 사항에 따라 영구적인 비자 발급 불가한 사항이 벌어질 수는 있으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위 글만을 가지고는 비자 발급시 사문서 위조가 탄로나 벌금형을 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설령 그렇다고 한들 사실상 외국인은 기준이 모호하기는 하나 500만원의 벌금형 구형시 강제 출국을 당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게다가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는데 벌금이 5백만원이라 정해진 사항도 조금 이상하네요.
모든 형사상 처벌은 그 강도에 따라 징역 및 벌금이 정해져있기는 하지만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사문서 위조죄 벌금 500만원 이라는 건 없습니다.
보통 해당 죄목에 관해서 징역 몇년 이하 및 이상, 벌금 얼마 이하를 선고 받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기에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때리거나 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은 벌금의 액수가 정해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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