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

41 Dhdh37385 잡담고민 6 1905 1 2022.06.24 14:16

고민 해결 완료! 감사합니다

6 Comments

19 아니에여웅 2022.06.24 14:21

전혀 그런거 없습니다.
보아하니 참고인 조사겠네요
거절해도 상관없습니다
불이익도 없어요
다만,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다가 제출 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법원에다가 증인신문청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강제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불응하면 처벌받습니다.
즉, 님이 수사단계에서 불응해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지만, 법원에서 직접 님한테 출석요구하라고 통지서 하나가 날라오게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무조건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41 Dhdh37385 (작성자) 2022.06.24 14:43

들어보니 수사관한테 제가 말을 해줬다고 하였고 수사관이 제 연락처를 요구했다고 하더라구요 불응해도 괜찮겠죠?...

19 아니에여웅 2022.06.24 14:47

네 그렇습니다. 믿읍십시오..
하지만 명심하세요.
수사단계에서도 검사가 증거보전청구의 종류중 하나인
"증인신문청구"를 법원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수소법원에서 다이렉트로 님한테 증인신문출석요구 통지서가 날라오게 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반드시 출석에 응하셔야 합니다.

41 Dhdh37385 (작성자) 2022.06.24 14:54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워낙에 얽히기 싫은 친구라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19 아니에여웅 2022.06.24 15:19

명예훼손죄는 당사자간의 합의로도 끝낼수 있기때문에
보통은 그 선에서 정리가 되거나 초범인 경우
사건의 사이즈가 중대하지 않는 이상 기소유예로 끝낼 일이기 때문에 신경 크게 안쓰셔도 괜찮겠습니다

Congratulation! You win the 13 Lucky Point!

6 달려라준 2022.06.24 23:32

전혀 그런거 없습니다. 위증은 하면 안되겠죠.만약 법정 증인 출석하게 되면 돈나옵니다 ㅋㅋ 몇년전엔 5마논이였나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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