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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나라말싸이 잡담고민 7 5852 2 2023.05.07 23:16

다행이 찾았습니다

7 Comments

33 코코코 2023.05.07 23:21

절도는 합의가 별의미가없습니다 안하는것보단 조금나은것뿐 피해자가 처벌의사없다해도 사건처리되구요

59 Ioi94 2023.05.07 23:30

헷갈려서 바꿔신었다고 하면 어쩌시려고...ㅠ

36 MoJa 2023.05.07 23:31

실수로 신고가면 처벌되지 않지만,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가면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고.
과실 판단의 기준으로 본인 신발과 비슷한지 여부 또는 비슷한 신발이 있는지 여부등을 검토하는데. 고의인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며 고의의 판단기준은 본인 신발과 전혀 다른신발이어서 착각할수 없다고 판달될때, 본인의 신발보다 고가이거나 새신발의 경우는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떄문에 합의 해도 처벌 받습니다 상황으로 보아 신발 가격이 8만원이면, 새신발 가격 정도만 받으시면 될 거 같고 재판가도 기소유예나 심하면 벌금정도로 끝날거 같습니다

62 앙기모띠죠아연 2023.05.08 00:01

헐 대박이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35 독나인 2023.05.08 00:20

나몰라라할 가능성은 낮을 거 같구요. 본인 새신발이랑 차이가 명확하게 날 정도인데 안 돌려준다고 하면 절도죄는 성립할 거 같네요. 다만, 처벌은 기대하지마시구요. 신고 후 적당히 합의로 하시고, 크게 득보거나 하는 걸 기대는 마시길.... 진짜 안 돌려주면 신발포기하고 대신 상대방 귀찮게 만들 수는 있겠네요

61 꽝이로소이다 2023.05.08 00:41

딱보고 브랜드가 아예 틀리거나 형태가 틀리면 빼박으로 절도가능 하구요. 합의도 가능합니다. 절도이기에 초범이면 벌금인대 그게 절도 금액 상관 없이 벌금이 더 많아서 합의가 더 싸게 들어가겠죠. 단돈 5천원이라도 상습이 붙으면 바로 구속입니다. 경찰이나 형사들은 그냥 좋게 합의하라고 할겁니다.

55 파워섹스킹 2023.05.08 11:12

혹시 신발 덩크 범고래인가요? 범고래 거의 실내화 수준으로 많이들 신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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