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단속 관련해서 뇌피셜들이 많아 변호사분의 글 발췌해왔습니다 관심있으신분들은 길지만 읽어보세요

업소 장부에는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고객이 업소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떠한 요구를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컨대 어떤 코스를 선택했는지, 어떤 취향이 있는지 등입니다. 또는 전화예약만 하고 오지 않았다거나 와서 대화만 하다 돌아갔다, 무리한 요구를 해서 돌려보 냈다 등등의 정보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역들이 기재되어 있다면 증거로서 강력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경찰은 성매매단속을 하면서 장부만을 가지고 혐의를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인근 CCTV를 확보하여 업소 방문자 내역을 확인하기도 하고 통신기록조회를 통해 범행 추청 시각에 성 매수자가 어디 있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매수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하기에 용의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해 범행 추정일시에 근처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업소의 실장이나 성 매도자 를 조사하면서 매수자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성을 구매하는 행위에 있어 미수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미수를 주장하기만 하면 무죄가 나온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결국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장부에 얼마나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지, CCTV 또는 통신기록자료, 현금인출내역 같은 다른 자료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 지 등을 체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매매단속으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 유추해 보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상세한 장부를 포함하여 많은 자료를 확보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문제해결 방법입니다. 하지만 장부에 성 매수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시간이 오래 지나 CCTV나 통신기록자료도 남아있지 않다면 장부만으로는 성구매 사실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른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