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에서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7 아냐냐나 잡담고민 29 30161 3 2019.03.26 03:56

제가 인스타에서 섹타를 하다가 어떤 여자애한테 잡혔나 봅니다
이게 정말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29 Comments

52 미카링 2019.03.26 04:02

실례지만 무슨말씁이신지 잘모르겠습니다. 섹타를 했는데 잡혔다?? 섹타는 무슨말씀이신지알겠는데....

7 아냐냐나 (작성자) 2019.03.26 04:10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7 아냐냐나 (작성자) 2019.03.26 04:05

디엠을 하다가 라인아이디를 주고 제가 라인으로 안녕하세여 하니까 폰섹 영통 권유하신분 맞으시죠! 이러니까 제가 폰섹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글 캡쳐본이랑 경찰에서 웹발신으로 온 문자를 캡쳐해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느 경찰서인지 무슨법을 어겼는지에 대해선 다 가렸더라구여 그리고는 여청수사팀 전담 경찰관분이랑 통화후 차후에 안내해드릴게여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만 봐주시면 안되나요 라고 하니 처음엔 안된다고 하다가 그러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봐주신다 자필 반성문과 30만원을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통장을 캡쳐해서 잔고 확인도 하구요 근데 궁금한점은 정말 이게 법적처벌대상인지에 대한겁니다 본인이 먼저 피드를 써서 디엠을 유도한 후 협박이라니 이게 정말 법적 처벌 대상인가요?

38 원빠 2019.03.26 11:32

경찰에서는 자필 반성문 이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37 ㅅㅅㅅㅅㅅㅅㅅㅅ 2019.03.28 01:22

괜찮으실듯 일단 그여자가 역으로 님에게 협박성 돈을 요구하였기때문에 그여자도 불법을 저지른거임

7 아냐냐나 (작성자) 2019.03.26 04:08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말 급합니다ㅜㅜ

52 미카링 2019.03.26 04:11

음 처벌안될꺼같은데요? 성희롱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성매매도 아니고 말그대로 권유인데 처벌은 힘들꺼같아요. 성희롱이라고도 볼수도있긴한데.. 과연 그분이 그복잡하고 더러운짓까지 갈려고할지 싶습니다.

52 미카링 2019.03.26 04:12

구글링해서 얻은답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작성하신 "폰섹"의 구체적인 개념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위 제4호 라목 "자위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거나, 혹은 "금전의 지급" 자체가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에게 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범죄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악의 고지)하겠다고 협박하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므로 증거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2 미카링 2019.03.26 04:13

법률 상담올리신분은 미성년자에게 권유 했다는데 변호사님 답변이었습니다.

52 미카링 2019.03.26 04:15

https://www.lawtalk.co.kr/qna/60851-18세-에게-폰섹을-요구했습니다-죄가-성립되나요-요구-외-엔-어떤것도-하지않았습니다

52 미카링 2019.03.26 04:15

밑에 링크인데 아냐냐나 님과 똑같은상황같네요

7 아냐냐나 (작성자) 2019.03.26 04:18

저만 당한게 아닌가 보군요 다행이네요 역으로 맞고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ㅜㅜ 정말 감사합니다ㅜㅜ 그냥 앞으론 저런거 안하고 조심히 여자친구나 만들어서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ㅜㅜ

52 미카링 2019.03.26 04:22

제가 도움이되서 다행입니다.

53 유딩이 2019.03.26 04:25

사기 입니다

48 골드위버 2019.03.26 04:32

별일은 없겠지만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셨네요

58 레드불렛 2019.03.26 07:02

요즈음 시대에 엄청난 일을 하셨군요.

45 민주 2019.03.26 07:47

경찰이 반성문과 30만원을 요구한다는 자체부터 이미 사기라는걸 알아야 하며, 죄를 지었어도 경찰이니 검찰에서 돈을 요구하면 뇌물공여죄?? 아무튼 뇌물 요구한다고 신고하면 경찰한테 제대로 엿맥일수있어요...승진은 물건너 가는것임...
그리고 새벽에 성매매단속한답시고 연락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30 동자승 2019.03.26 11:31

정답.....저도 이 댓글과 비슷한 내용을 달려고 했습니다.그리고.경찰치고는 엄청 신속하게 ..행동하는것 같죠? 경찰이 저렇개 열심히 일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Congratulation! You win the 55 Lucky Point!

39 zzsd994 2019.03.26 08:0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해당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할 경우에 혐의가 성립이 되며 다른 범죄들과 조금 다른 것이 성범죄 특성상 매우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1 쭈꾸미와낙지 2019.03.26 13:39

별게다있네요ㄷㄷ

7 아냐냐나 (작성자) 2019.03.26 15:12

감사합니다 모두의 도움 덕분에 사기 안당하고 발뻗고 잘 수 있었습니다 조언해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53 잡한사전 2019.03.26 23:06

이제 역으로 사기릉 쳐보시는게..
지금 통장에 27만원 있는데 3만원 빌려주시면 30만원 드린다고요

13 쑤셔 2019.03.27 02:45

ㅅㅏㄱㅣ에요
저게 진짜라도 해도 쫄지마세요 깡다구만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유죄도 무죄되는게 대한민국 법이죠

30 ㅇㅇv 2019.03.27 03:46

경찰은 그렇게 일처리를 빠르게 하지 않아요 구라입니다

44 dnjsiiee 2019.03.28 00:26

ㅋㅋㅋ진짜 잡한사전님 대박... 그런짓하지 마세요. 그치만 이건 백프로 보이스 피싱입니다.

40 예리미나 2019.03.28 11:19

어떤일이던지 현금 요구는 다 사기입니다 우편으로 오는거 아니면 100퍼 사기에요

33 오메흥분댜 2019.03.28 12:14

보이스피싱 업글 버전이네요?

31 로져 2019.03.29 18:35

반성문은 경찰서에서 쓰는게 아니라 학교에서 쓰는겁니다.

57 침대위트리플 2019.03.31 10:58

미성년자 이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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