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1때 2살 어린 동생이랑 관계를 맺은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자주 관계를 맺었고 제가 고3일때 그 아이가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2주후에 돌아온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오랜만에 하고 싶다 그러던데 저는 20살이고 그 아이는 18살인데 혹시 이거 범죄일까요,,? 예전엔 고민 없었는데 지금은 좀 찝찝하네요...
설령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합의 하(위력에 의한 이뤄졌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에 맺은 성관계이고, 만13세 미만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현행법상 만 13세 이상일 경우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자기의사결정권에 따라 판단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사결정권(현형 13에서 16으로 올리자는 의견들이 많음)에 대해서는 지금도 법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이는 형법개정안이 논의중인것으로 압니다. 이럴 경우 중학생끼리 서로 등의해도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반론이 많습니다.(즉, 뽀뽀해도.처벌대상)
단.현행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은 동의 하에 이뤄져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된다. 법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의제강간죄: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05조 전단)를 말한다. 본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며, 폭행 · 협박을 수단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13세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폭행 · 협박에 의하여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13세 미만인 이상 성경험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따라서 행위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즉, 미성년자일 경우(13에서..19세)에도 본인들의 의사인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만.임신에는 주의하세요.만약 임신하면 낙태하면 된다고 하지만..이건 몰지각하고 책임감이 없는 남자들이 하는 말이고...여자에게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그것도 어린 나이에..는 당연합니다..피임을 꼭 하셔야 합니다.아울려 임신해서 같이 살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문제는 지금 시기에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할때인데.너무 어린 나이에...임신으로 인해서.아이 출산하고 키우다가보면 너무 일찍 삶의 현실에 치달려서 힘들수도 있습니다.
한가지더...어린 나이의 여자가 성관계를 많이 하면.,,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병이 있습니다.여성의 성기쪽 부분인데.이런 경우 수술후..임신까지 못할수 있는 병입니다.(병이름은 생략) 보통 엄마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성인이 되기전에..산부인과에 데리고 가서.여러가지 질병이 있는지 검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성관계를 전허 안해도..) 산부인과관련 질병에 대해서 사전 예방조치를 위해서 엄마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검사를 해주는 것이죠..(남자에 비유한다면.거시기 까는것?) 물론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자주하면 걸린다는 것이 아니라.확률적으로 걸릴 확률이 올라가는 병이긴 합니다.그래서 이런 부분도..나이 어린 여자들은 잘 모르는데....건강한 몸을 위해서 검사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한가지더 에로 얼마전에 연예 소속사 사장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혐의는 소속된 아이돌 지망생을 강간했는데..위력에 의한 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다.임신까지 한 것인데..법원은 카톡 등을 참고해서 미성년자가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고 최종 3심에서 무죄선고했습니다.검사는 소속사 사장이기에 적극적으로 반항의사는 힘들다인데.....무죄의 근거는 미성년자가 동의했고 성관계이후의 행동에도 일방적인 강간당한 것으로 볼수없다입니다.즉 미성년자이지만 동의를 한것으로 봐서 무죄를 한 것입니다.당연히 임신한 여자아이는 13세 미만은 아닙니다.그래서 소극적인 의사도 거부로 봐야하고 성관계시적극적인 의사가 없다면 강간으로 봐야한다는 말도 많았습니다.소속사 사장은 유부남인데.하는 말은 우린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관련법이 많아서 한가지의 법률로 된다 안된다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위에서 미성년자는 100프로다 하시는분처럼 말이 나오는게 미성년자의 부모가 알게되어서 일이 커진다면 미성년자들은 자의든 타의든 부모의견에 따르는 경우가 많기때문이죠
가급적이면 그 동생이 성인이 된 후에 관계를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