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지나면 성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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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지나면 성인인가요?

36 sdkfljklasd 잡담고민 2 2874 0 2020.12.06 14:07

어쩌다가 알게된 동생이 있는데 지금 19살이라 채팅만 하고있는데 뭔가 만나기가 그러네요
1월1일 지나면 성인인가요?? 아니면 생일이 지나야 하나요??

2 Comments

58 빨통매니아 2020.12.06 14:13

민법상 나이는 무조건 만 기준입니다. 따라서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바뀌는 거구요.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엔 청소년보호법이었나 뭐 이런 거 적용되는데 거기에는 만 몇 살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기산해서 어쩌구.. 이런 게 있어서 생일 안 지나도 허용되는거구요..
성쪽으로는 어떻게 계산될지 잘 모르겠네요

43 탈출 2020.12.06 18:59

윗분 댓글처럼 민법상 나이는 만 기준입니다(주민등록상 생일 기준)

그러나 주류, 담배, 마약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청소년의 정의에서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어서 문제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청법상 아동, 청소년의 정의는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의 정의와 동일합니다(단, 만 19세이냐 그냥 19세로 표기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청법과는 관계없을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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