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서 조사받은 후기 공유드립니다.
3월말인가 4월초쯤에 토렌트로 다운받은 영화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았고 여기에 글도 올렸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01.avsee.is/bbs/board.php?bo_table=community&wr_id=2690843
해당글 게시 후 조사를 받았었고 검사가 보완수사 지시를 내려서 두번에 걸쳐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하드디스크 포렌식을 한다고보완수사를 한다고(전화로 물어봤을땐 말 안해주다가 갑자기 보완수사 당일 다시 조사 받는과정에서 컴퓨터 제출을 하라는 요구를 하더라구요.) 집이 멀어서 그냥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습니다.
이후에 어제 카톡으로 검찰청 메시지가 왔길래 봤더니 검찰청 출석요구를 하라는겁니다.
담당 검사실에 문의를 해보니 저작물관리위원회?? 라는곳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처리를 해주겠다면서 동의서에 인적사항 기재하고 서명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로서 근 두달여간의 마음고생은 끝났네요.
영화한편 다운받은걸로 이정도로 형사처벌걱정을 하면서 지내야하나 하는 생각에 더하여 하드디스크 포렌식으로 뒤지려고 한다는 소리에 정말 눈앞이 캄캄했었습니다.
변호사비도 없어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하나 싶었는데 그나마 GPT 덕에 조금은 나은 결과를 얻은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계신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어보고나서 조금 진정을 하긴 했지만 인공지능덕에 법률적 지식이나 방어대응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은것 같아요.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으나 조사받을때나 오늘 인적사항적고 동의서 작성하는데 괜히 위축되어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경찰서와 검찰청을 드나들었네요.
하아... 정말 두번다시 하기싫은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군가를 고소해본적은 있어도 고소를 당해본적은 없었는데...
저의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01.avsee.is/bbs/board.php?bo_table=community&wr_id=2690843
해당글 게시 후 조사를 받았었고 검사가 보완수사 지시를 내려서 두번에 걸쳐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하드디스크 포렌식을 한다고보완수사를 한다고(전화로 물어봤을땐 말 안해주다가 갑자기 보완수사 당일 다시 조사 받는과정에서 컴퓨터 제출을 하라는 요구를 하더라구요.) 집이 멀어서 그냥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습니다.
이후에 어제 카톡으로 검찰청 메시지가 왔길래 봤더니 검찰청 출석요구를 하라는겁니다.
담당 검사실에 문의를 해보니 저작물관리위원회?? 라는곳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처리를 해주겠다면서 동의서에 인적사항 기재하고 서명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로서 근 두달여간의 마음고생은 끝났네요.
영화한편 다운받은걸로 이정도로 형사처벌걱정을 하면서 지내야하나 하는 생각에 더하여 하드디스크 포렌식으로 뒤지려고 한다는 소리에 정말 눈앞이 캄캄했었습니다.
변호사비도 없어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하나 싶었는데 그나마 GPT 덕에 조금은 나은 결과를 얻은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계신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어보고나서 조금 진정을 하긴 했지만 인공지능덕에 법률적 지식이나 방어대응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은것 같아요.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으나 조사받을때나 오늘 인적사항적고 동의서 작성하는데 괜히 위축되어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경찰서와 검찰청을 드나들었네요.
하아... 정말 두번다시 하기싫은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군가를 고소해본적은 있어도 고소를 당해본적은 없었는데...
저의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