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x ) 결혼식장 계약금반환질문

56 앵글 잡담고민 4 1705 1 2023.01.11 23:55

안녕하세요.
제가 24년 1월 13일에 결혼예정이라
22년11월23일에 결혼식장 계약금을 보내고 그뒤로 현금영수증과 계약서를 보내주고요
계약조항에는 이용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는계약금반환이 없다고 써있더라고요(계약금을 미리보낸상태라 읽지않았습니다ㅠ)
그뒤로22년 12월28일에 계약금반환을 요청하니 반환이안된다고하는데 생활법령?그런걸찾아보니 150일전에는 된다고 써있는데 받는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소비자원에 말을 해도 강제성은 없어서 못받을수도 있다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4 Comments

33 봄날은간다 2023.01.12 00:04

계약금을 받는 이유가 뭐일지 생각해보셔야겠네요
예약을 잡았으니, 11월23일부터 12월 28일까진 저쪽도 다른 고객을 유치 못했고 영업 또한 못했겠죠
손해를 본 셈인데..
계약조항에도 있고 아마 반환 받기 어려울겁니다

19 TedHoon 2023.01.12 00:12

계약조항에 명시되어있는내용이라면 식장측에서 배려해줘서 돌려주는거 아니면 받기 힘들어보이네요

53 꿀떠이 2023.01.12 01:35

음.. 강제법은 당사자 거래보다 앞서서 가능합니다. 그 계약이 표준계약이 아닌 불공정 계약이라면 그리고 강제법을 위반했다면 환불가능합니다. 다시 잘 알아보세요. 당사자 합의가 무적은 아닙니다 형님들.

39 떡두꺼비 2023.01.12 02:59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제6조(계약의 해제) 제3항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손해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예식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예식일로부터 90일전 까지(~9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예식일로부터 60일전 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10% 배상

▲예식예정일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20% 배상

▲예식예정일 29일 이후(29~)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35% 배상

이라고 조금만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작성자님 인터넷 뒤져보세요. 그럼 해결 방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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