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Comments
1.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이 요건이 아닙니다.
2. ‘몸을 팔아라’ 라는 말은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기에 충분히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3. 물론 저 말 한마디로 심각한 처벌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통매음은 엄연히 성폭력 범죄로 분류가 되기에 이로인해 벌금 100만원만 나와도 공무원 시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4. 고소가 엄청 어려운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통매음 고소 내지는 신고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몸을 팔아라’ 라는 말은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기에 충분히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3. 물론 저 말 한마디로 심각한 처벌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통매음은 엄연히 성폭력 범죄로 분류가 되기에 이로인해 벌금 100만원만 나와도 공무원 시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4. 고소가 엄청 어려운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통매음 고소 내지는 신고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별애별걸로 고소가 되는세상이라 불안하긴 합니다...
제가 자주보는 유튜버 아버님이 법무팀에 계시다가 은퇴하셨고 그런 악플관련 영상을 올리셨는데 통매음은 특정성 공연성없이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무조건 성립가능하다고 하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