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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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32 Dbwbwhw 잡담고민 5 2331 0 2022.09.30 13:50

민사소송 준비서면 준비중인데 판사님은 경찰서에서 저와 상대방이 진술했던 조서와 사건결과를 확인하고 오시나요???

5 Comments

16 가슴안흔들리면안봄 2022.09.30 14:29

네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오시고, 꼼꼼하게 보는 정도는 판사님 케바케

증언할때 증거를 보여줘야 할 수도 있으니까 자료는 준비해둘것

50 아쿤 2022.09.30 17:42

잘못 알고 계시네요

51 우리우리사랑 2022.10.02 13:31

이건 형사재판때 이런거 아닌가요?

50 아쿤 2022.09.30 17:41

그럴리가요.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며, 주장 및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사자가 해야합니다. 본인이 고소인(피해자)이시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자신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으신 후 제출하셔야 하고, 상대방 진술조서의 경우(정보공개청구를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라)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32 Dbwbwhw (작성자) 2022.10.02 13:48

아쿤님 말씀이 맞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조서나 증거를 또 준비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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