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말해 정확히 1년전 쯤
중3 미성년자에게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27만원이구요
애가 여럿 상대로 천만원 정도 상습 사기를 쳤더라구요
그런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형사처리가
소년법으로 처분이 돼서 가정법원으로 넘어갔고
소년원 처분은 이제 거의 끝나가거나 석방이 됐을껍니다..
소년원은 빨간줄도 안끄이고 성인이 되면
전부 세탁이 된다는데.. 법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당한 피해자들도 한둘이 아니고
저렇게 천만원 먹고 소년원갔다가 나오면 끝인데
너무 범죄자를 위한 나라 아닌가요..하
갑자기 생각해보니 너무 분하네요
이런거는 민사소송해봤자 의미도 없겠죠?
하려니 엄청 복잡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