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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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하승사랑 잡담고민 2 1782 1 2022.04.16 23:18

중고나라 사기범을 잡아서 배상명령신청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50만원 사기를 당햇었는데 얼마정도가 적당할가요

2 Comments

46 요금후납 2022.04.16 23:20

배상명령은 합의금이 아닙니다
보통 피해금액을 배상명령신청하는겁니다

52 파란하늘 2022.04.16 23:36

50만원 이상 신청하세요.
피해금액 50만원에 추가 되는 것은 산출 근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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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방법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고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

배상명령의 효과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 또는 보호 처분결정서는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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