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문제에 관해

35 금딸마스터 잡담고민 20 3784 1 2022.01.14 00:44

선생님들 대한민국 지방소멸이 심각해지는데 제가 생각한 해결책이 어떠한가 답변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세종시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만족도도 높다고 하더군요
그럼 나라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둔 기업에 법인세 감면 같은 혜택을 주면 어떨까요?

20 Comments

39 karayna 2022.01.14 00:47

충분히 많이 시도했는데 실패로 돌아간 케이스가 많지 않나요??
인재 확보 어려움이 가장 큰문제라고 하던데요

43 강땅마운 2022.01.14 00:51

점점더 그런 일은 힘들어 질거 같네요!!대한민국 자체가 인구가 줄어 들고 있고~~출산률도 낮아서 지방으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죠
인프라도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더 한것 같구요!한마디로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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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시이나소라 2022.01.14 00:52

지방 혼자서 자립하는건 불가능하고... 최근 원주시가 주목할만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법인세 감면 혜택은 지금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0 정유미 2022.01.14 00:54

일단 핵심은 인구수인듯요
노령인구도 증가하고 출산률은 극히낮아서
지방으로 옮기고 어쩌고해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려울듯 합니다

32 뱅기돌이 2022.01.14 01:19

세종시의 인구 증가는 솔직히 조금 애매합니다..세종시의 유입인구는 일부 대전 청주 인구 유입과 천안에서 풍세와 남천안 일대 직장을 베이스로 한 인원을 제외하고 실제 중앙부처 공무원 등의 이주와 가족거주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32 뱅기돌이 2022.01.14 01:21

세종은 국회가 간다고 해도 기업이나 일자리가 없으면 그냥..베드 타운만 되고..현재처럼 공실 상가가 엄청 넘쳐날 것입니다..

30 Lowtai 2022.01.14 01:29

솔직히 지방이나 특히 촌에 지원금 엄청 쏟아부어도 사람들 안내려오죠. 덕분에 대농들은 돈 쓸어담고 있고 여러명이 할꺼 혼자 다해서 다해먹는 구조로 바뀌고 있죠. 저같아도 나라에서 한달에 200만원 정도 지원금이 그냥 들어오고 매년마다 신청하라는 지원금이 많아서 가만히 있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신청해서 돈받으라고 전화옵니다.
무지성 서울행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들이 부익부빈익빈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게 최고조에 다랐을때 지방으로 좀 내려오겠죠. 서울에서 부자들 들러리로 살면서 집값이 높다 워라벨이 어쩐다 하는데 정부가 그들의 찡찡거림을 들어줄수 없을때 나라가 망하거나 좋은 정책으로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거나 하겠죠.

43 magico 2022.01.14 01:38

개인적으로 세종시는 실패로 생각됩니다.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했지만 주소지와 평일 거주지만 옮겼을뿐 주말이나 공휴일엔 사실상 자신의 주 생활지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국가직 공무원을 전국 각지에서 뽑는데 공무원 월급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쉬는 날 굳이 할 것도 없고 비싼 세종시에서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가까운 청주만 가도 훨씬 싸게 놀 수 있죠. 그래서 세종시에서 자영업하려고 상가 임대차 한 사람들 다 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비싼 돈주고 들어왓으니 그만큼 삥뜯어야되는데 공무원들이 세종시애서만 돈쓰는 것도 아니고 평일빼고 굳이 세종시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 장사안되고 그러니 공실나고 악순환인 겁니다. 솔직히 애초에 공무원 철밥통이니까 삥좀 뜯어볼까하고 들어갔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심리에 의해서 비쌌지만 차끌고 한시간만가도 훨씬 싼 곳이 있는데 굳이 세종시에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요가 없는데 가격 유지가 될리가 없죠.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의료도시한다고 해서 문막이랑 원주 외곽에 아파트 겁나 지었는데 완공 못한 곳도 있고 완공해도 공실 장난 아닙니다. 다만 현정부 들어서 투기세력때문에 오른 것 뿐이구요. 친척들이 거주해서 잘 압니다.
지방소멸은 공공기관 옮긴다고 해결될게 아니라고 봅니다. 한전 나주가도 집값만 올랐지 뭐 나아진게 없고요. 기업체 한두개 옮긴다고 지방균형발전 안되고 세금 찔끔 내려준다고 안갑니다. 인프라자체가 다른데 굳이 갈 이유가 있나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뉴욕에서 행정수도 워싱턴으로 옮겼어도 여전히 뉴욕은 뉴욕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애초에 베이징보다 상하이가 경제적으로 더 나은 곳이었기도 하고 공산당이 지멋대로 하니까 그냥 상하이가 북경보다 낫습니다. 위에서 인구수도 말씀하셨는데 기업논리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똑같습니다. 대기업이 통으로 본사와 생산라인같이 이전하지 않는 이상 지방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지방으로 간다고 국가에서 인프라 건설해줘야할 의무도 없죠. 지금 있는 곳에도 충분히 있는데 굳이 새금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누진세 생각안하고 대충 20%인데 현정부들어서 국가부채 1000조 돌파해서 인하해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거 인하해주면 결국 삥뜯을 건 개인소득세와 자영업자 사업소득인데 국민 반발이 심할 거구요. 세금인하가 큰 메리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개인적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세종시는 실패로 생각됩니다.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했지만 주소지와 평일 거주지만 옮겼을뿐  주말이나 공휴일엔 사실상 자신의 주 생활지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국가직 공무원을 전국 각지에서 뽑는데 공무원 월급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쉬는 날 굳이 할 것도 없고 비싼 세종시에서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가까운 청주만 가도 훨씬 싸게 놀 수 있죠. 그래서 세종시에서 자영업하려고 상가 임대차 한 사람들 다 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비싼 돈주고 들어왓으니 그만큼 삥뜯어야되는데 공무원들이 세종시애서만 돈쓰는 것도 아니고 평일빼고 굳이 세종시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 장사안되고 그러니 공실나고 악순환인 겁니다.  솔직히 애초에 공무원 철밥통이니까 삥좀 뜯어볼까하고 들어갔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심리에 의해서 비쌌지만 차끌고 한시간만가도 훨씬 싼 곳이 있는데  굳이 세종시에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요가 없는데 가격 유지가 될리가 없죠.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의료도시한다고 해서 문막이랑 원주 외곽에 아파트 겁나 지었는데 완공 못한 곳도 있고 완공해도 공실 장난 아닙니다. 다만 현정부 들어서 투기세력때문에 오른 것 뿐이구요. 친척들이 거주해서 잘 압니다. 
지방소멸은 공공기관 옮긴다고 해결될게 아니라고 봅니다. 한전 나주가도 집값만 올랐지 뭐  나아진게 없고요. 기업체 한두개 옮긴다고 지방균형발전 안되고 세금 찔끔 내려준다고 안갑니다. 인프라자체가 다른데 굳이 갈 이유가 있나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뉴욕에서 행정수도 워싱턴으로 옮겼어도 여전히 뉴욕은 뉴욕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애초에 베이징보다 상하이가 경제적으로 더 나은 곳이었기도 하고 공산당이 지멋대로 하니까 그냥 상하이가 북경보다 낫습니다.  위에서 인구수도 말씀하셨는데 기업논리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똑같습니다. 대기업이 통으로 본사와 생산라인같이 이전하지 않는 이상 지방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지방으로 간다고 국가에서 인프라 건설해줘야할 의무도 없죠. 지금 있는 곳에도 충분히 있는데 굳이 새금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누진세 생각안하고 대충 20%인데 현정부들어서 국가부채 1000조 돌파해서 인하해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거 인하해주면 결국 삥뜯을 건 개인소득세와 자영업자 사업소득인데 국민 반발이 심할 거구요. 세금인하가 큰 메리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개인적 생각입니다.

51 왕뫄 2022.01.14 01:45

사실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막지 못한다는 건 이미 증명되었죠...만약 있다고 해도 애초에 공공기관, 공기업의 숫자도 한정되어 있기도 하구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율 자체가 너무 낮다는 점...지방 도시의 한국인 인구는 소멸하고 그 빈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워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1 머라노 2022.01.14 01:46

ktx등 교통발전이 가속화된 이상 지방소멸이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출퇴근이 가능해지면 지방이전에도 한계가 있죠. 병원만 봐도 교통발전으로인해 소위 빅4에서 진료받는게 아무렇지않은 상황이죠 말씀하신 지방세는 이미 감면을 하고있는 상태이고요

41 Yumis 2022.01.14 02:03

출산율 해결 안되면 아마 뭔짓을 해도 지방 소멸은 막을 수 없을거 같네요

38 호징어게임 2022.01.14 02:15

1. 교통 인프라
2. 양질의 일자리
3. 주택 공급
교통 / 일자리 / 주택 이거 세개 싹다 해결해야 지방으로 사람들 좀 내려올거에요
지금 정부에선 동남권 메가시티 이런식으로 경상도 지역을 광역화 시켜서 하나의 큰 메가시티를 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는거 같은데
이거 실패하면 모... 그냥 다 수도권 가서 살아야지 싶습니다

37 김밥동장 2022.01.14 02:39

지방에 본사를둬서 받는 법인세 혜택보다 서울에 있는게 지금으로써는 훨씬이득이라고 알고있어요

33 돌동이용 2022.01.14 02:49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하면 됩니다.

36 유유유ㅠ 2022.01.14 03:50

이미 하고있어요. 세제혜택들. 성장촉진지구라고 대도시에서 이전하면 엄청나게 큰 세제혜택주는데 그래도 잘 안가요. 위에있는 분들 설명하신 이유로요. 세종시는 저도 성공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다만 말그대로 행정도시일뿐이라서 한계는 있지만요. 미국도 플로리다 집값 오른것처럼 IT가 발달하고 노마드족처럼 장소와 상관없이 근무할수있는 환경이 확산되면 제주 강릉 속초 춘천 등등으로 많이들가실듯요.

36 깊은삽입이죄라면반으로줄일께 2022.01.14 09:00

공공 기관, 대기업 본사이전.. 다 쓸떼 없고요.. 청와대 랑 국회를 옮기는게 답입니다... 수도를 옮기는게 가장 좋은 방법임...

35 금딸마스터 (작성자) 2022.01.15 12:31

저도 이건 생각했는데 수도를 옮기지 않고 국회 청와대 이전은 위헌이라 하네요 진짜 수도 옮기는 방법말고는 없는듯

42 비니검 2022.01.14 09:38

성공 실패를 떠나서 이런 여러가지의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ㅠ 지방소멸과 인구정책을 동일시 놓고 해야겠죠ㅠ 제대로된 대책이없으면 나라망하는거 순식간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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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oldSiberia 2022.01.14 10:41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촌향도가 아니라 인구 자체의 소멸이라는 겁니다.
수도권도 소멸중인건데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는것 뿐이죠. 원인이 저출산에 있는 이상 답은 나왔죠?
네, 단군 할아버지가 와도 못 고칩니다.
뭐 경제니 외교니 안보니 다 필요없고 제일 중요한게 인구문제인데 아무도 심각하게 대하는 정치인이 없죠?
여가부에서 수십조 쏟은 저출산 정책으로 된게 뭘까요? 이건 여가부에서 할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직접 지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좌우를 떠나서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 한 문제인데 이미 마지노선은 한참전에 넘었습니다. 갑자기 전국적으로 세뇌당해서 출산율이 2.0을 찍어도
10년뒤 생산인구절벽으로 인한 충격은 못 피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사라지지 않을거구요.
2040년이 되기 전에 인구 절벽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거고 2050년이 오기전에 고꾸라질겁니다.
잘 버텨야 대만정도로 되겠죠.
인구는 그 나라의 기반이자 국력 그 자체입니다.

48 후진왕김빡꾸 2022.01.14 10:46

지방에 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자리란 일자리들은 다 외국인들 쓰고 있고
청년들이 들어갈 곳 자체가 없어서
다들 위로 올라옵니다.

농사하려고 귀농하면 매사에 참견
일 방해하는 건 기본
최근에 뉴스에서 보셨듯이
돌덩이 논에 들어가서 컴바인 망가지는 거
허다합니다.

강남접근권이라고 하잖아요
왜 다들 판교 강남에 모이려고 할까요.
일자리가 풍부하잖아요
교통이 편리하잖아요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있죠
반도체같은 대형회사들 땅값 가격이 감당안되는
그런경우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 맞죠
근데 해결하려 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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