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세탁하는 사장 신고해야하나요?

25 버터남 잡담고민 39 6827 2 2021.12.27 11:06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에서 4월말부터12월까지 일하고 가게가 잘 안되서 매장정리를 하게된 직원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나라에서 직원안짜르고 데리고 잇으면 돈이 들어오는 지원을 받게 되 저희 직원은3명인데 각각550만원씩 들어왔습니다.
사장이 50만원은 용돈하고 500만원은 현금을 뽑아서 오라고 하는데 이 지원사업은 도대체 무엇이며 이돈은 저희 직원 돈인가요 아님 사장 돈 인가요? 그리고 현금을 뽑아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39 Comments

60 yojada 2021.12.27 12:01

뒷돈 찔러준거에 감사하라니 ㅋㅋㅋ

48 갈산동칼 2021.12.27 12:21

신고하세요...그럼 사장도 님도 없는돈 되는거니...
그게 가장 깔끔한거 같은데요

60 육봉대장 2021.12.27 12:46

돈세탁이라고해서 뭔가했더니 엥?????
돈세탁 개념좀 알고 글쓰세요
글고 사장이 불쌍하네요 진짜 ㅋ

25 Quauzd 2021.12.27 12:55

어휴… 님같은 사람들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든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고나 덜컥덜컥해버리고.. 참..

29 가나가나하라 2021.12.28 02:47

근데 저건 탈세 아닌가요?

50 챔피언 2021.12.27 12:58

직원 3명에 550씩 들어왔으면 고용유지지원금인데,

이건 고용이 유지되고 해당 월급 지출이 실제로 있다는 전제하에 나라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국가에서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주는돈은 맞는데,

"고용을 유지하고 월급주느라 힘든 자영업자" 들한테 주는 돈이지, 사업정리해서 인건비 나갈일 없는 사장들한테 용돈조로 주는 돈은 아닙니다.

아마 국가 지원금이 개인사업자인 사장계좌로 입금되고 -> 보조금 만큼 직원들한테 월급을 지급했다는 증빙이 필요해서 사장님이 월급 주듯이 550일 송금해 주셨을 겁니다.

다 피같은 세금이에요, 불법보조금 수령 맞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 매장을 정리하셨고, 그간 사장님께 실제로 월급 받으신게 없다면(아마 없으니까 사장님이 지금 가라로라도 지급 내역을 통장에 남기셨겠죠),

그 돈은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적자나면서도 인건비 꼬박꼬박 지급하면서 힘들게 사업유지하시는 다른 자영업자 분들께 더 돌아가야 하는 돈이 맞습니다.

저도 자영업하면서 해당 지원금을 받고있어서 해당 금액의 성격등이 대강 짐작이 되는데, 아마 다른 분들은 잘 모르셔서 그냥 사업장에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지원금이라 생각하신것 같네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안되는 겁니다.

물론 자영업자분들 힘드시고, 정부에서 코로나에 대한 충분한 보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서든 받을 수 있는 돈은 다 받자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이해하고, 글 쓰신 분도 그냥 사장이랑 뿜빠이해서 먹으면 사장님, 글쓰신 직원분 둘 다 좋은 일이긴 한데,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니 공돈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사실 저런식의 부정수급은 없어져야 하는 일이 맞습니다. 더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의 몫을 빼앗는 것이기도 하구요.

44 지뉴강 2021.12.27 14:55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눈먼 정부돈으로 장난치는건데 엄연히 불법이고 잘못된 행동은 맞죠. 본인 상황이 힘들다고 잘못된 지원금을 수령하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안 가는 겁니다.

정치인이 세금 날름하면 욕할거면서 자영업이라하니 동정심 가지시는 분이 계시네요.

37 공백없는숫자 2021.12.27 13:50

윗분 말대로 불법지원금이라면, 묵인하고 동조하면 공범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 50만원 챙길려고 한줄 긋는 것을 지양하길 바랍니다. 혹시, 신고하신다고 한다면 마음 단단히 먹고, 확실히 녹취 등 증거 잡고 하는게 좋을겁니다. 부정수급 신고 보상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범죄이력 하나 생기는게 미래 어떻게 작용할지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직원분이 신고하면, 본인도 조사들어가고 사실확인 후, 공범이라고 걸리겠죠.

이거 왠지 죄수의 딜레마라는 에피소드가 현실이 된듯한 것 같네요.

52 기차으 2021.12.27 14:13

그쪽한태 따로 돈때어서 주라는게아니고 진짜 간단하고 쉽게생각해서 인건비 보태쓰라는식으로 준돈이라 생각하시면되구요
이런글 쓰신거자체가 550중에 50밖에 안주냐 그런생각으로쓰신거같은데 자영업자들 다들 힘든데 좀 내버려두세요 폐업까지할정도면 거의 대출도받으신분들이 대부분일텐데 그런거까지 신고하고 그러면 다 죽으라는거 밖에 더될까요
1개월도아니고 6개월이시면 친분도 생기셨을거같은데 에휴;

26 럭스좋아 2021.12.27 14:55

그냥 탈세인데 자영업자 힘들다는 얘기는 왜하시는지 불법은 불법이요 잘못된건 잘못된거이지요

27 마르크 2021.12.27 14:58

제 생각이 맞으면 이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고용유지비용입니다.
저희 회사도 이거 신청해서 지원받았구요.

정확하게는 팀장에게 듣진 못했는데,
회사에서 직원을 10-15 까지만 일시키고
위의 시간만큼만 월급을 줍니다.
나머지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입니다.
즉, 직원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회사에선 10-15만큼만 월급을 주고, 일시키는거죠.
아마 이걸 신청해서 받은 듯 합니다.
사장이 서류에 직원들 사인을 받았을텐데..
그거 확인해보시구요.
일단 정확히 어떤 정책에
신청한건지를 먼저 알아보세요.

이전 댓글 다신분들 참 어이없는 분들 많이세요.
자영업자 힘들다 좀 놔둬라?? 월급주기 힘든 회사를 대상으로
직원 자르지 않는 조건으로해서 고용 유지하기 위함이구요.
직원들 월급에 타격없도록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만약 글쓴님 월급에 타격이 있는데
저돈을 사장이 꿀꺽하는거면 엄연한 불법이구요.
지원금의 2배 정도 뱉어내야합니다.

자영업자들이 AVsee 많이 이용하셔서인지는 몰라도
왜이리 불법적인걸 보고 넘어가라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내동생, 친구, 형누나, 부모, 자녀가 이런식으로 부당함 당할때도
참으라고만 하실래요??

52 newstar 2021.12.27 17:33

근데 불법적인걸 보고 넘어가라는 분들이 많다는 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네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사이트 자체가 한국에서는 불법 아닌가요? 불법적인 사이트
에 왜 우리는 글을 쓰고 보고 있을까요?

27 마르크 2021.12.28 09:44

요점이 뭔가요? 불법사이트 이용하는 사람들이니 부당한 부분을 뻔히 보고도 넘어가야하는게 맞다는건가요? 앞에 댓글 단 분들은 자기들이 사장의 입장인것 처럼 댓글달아서 말씀드린겁니다.

25 Quauzd 2022.01.22 17:56

저돈은 정부가 고용주한테 주는 지원금인데 저걸 왜 근로자 한테 줘야되나요..?
말 그대로 고용주 한테 사업할때 인건비 주기힘드니까 주는거지 근로자한테 주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글쓴이분이 아예 신경쓰면 안되는 문제인거죠..
글쓴뷴이 사업이 망하면 책임지는 리스크가있나요 뭐가 있나요.. 모든 리스크는 업주가 짊어지고 가고 그에 대한 지원금인데 근로자가 왈가왈가 하는게 말이 됩니까??

27 마르크 2022.01.24 09:37

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알지 못하니 어떤 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말한 고용지원금이면 직원몰래 사장이 혼자 돈을 받는 자체가 금지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지원금 전액 몰수되고 벌금도 내야합니다.

지원금이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제가 말한 지원금이 맞다면 9-6의 월급을 지불할 여건이 안되는 회사가 근무시간과 급여를 줄이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10-15까지만 일을 시키고 나머지 시간의 급여는 정부에서 보조해준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직원들이 급여부분을 받지 못했다면 엄연한 횡령이라는겁니다.

46 새시작 2021.12.27 16:22

언제 어떻게든 찾아낼 수도 있는게 우리나라 공무원입니다 미래에 해가되고 싶지않다면 신고하세요

31 acnmqjwne 2021.12.2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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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korearmy 2021.12.30 22:53

이건 무조건 신고해야합니다. 고용유지를 한다는걸 전제로 지원금을 준건데 매장도 정리중이라면서요?이거 부정수급으로 걸려요. 아무리 나랏돈이 눈먼돈이라지만 부정수급은 아니죠. 특히나 요즘 시국에 그 지원금으로 직원월급 챙겨주는 사장들도 있는 마당에 그딴식으로 빼돌리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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